▲'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행위가 종교활동의 외형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며, 종교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법상 규제가 배제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내적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대외적 행위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도나 설교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선거운동이라면 선거법상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고발과 수사 통보가 반복된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표적 수사나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발과 수사 통보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것은 피고인이 경고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목회자의 지위와 교회 내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무겁게 봤다.
손 목사 측 대법원 상고 의사 밝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
재판부는 손 목사가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유도했으며, 구독자 12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생중계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에도 유사한 방식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종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 목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손 목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의 정치·사회적 의견 표명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맞닿아 있지만, 그 행위가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