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경찰의 공소청 송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경찰의 공소청 송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위장 미혼'을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24년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고, 이로 인해 청약 가점이 당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렸으며, 이 전 후보자는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다만 몰수보전은 실제 아파트를 몰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기됐던 배우자로부터의 아파트 지분 증여 및 증여세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장남 대학 특혜 입학, 다른 자녀들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에 대한 갑질·폭언 등의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 또는 불송치 처분됐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공정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주택 청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전제로 제한된 기회를 배분하는 제도다. 한 사람의 작은 편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주거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내게 유리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공정을 무너뜨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단순히 청약 제도의 규정을 어겼느냐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성경은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레 19:11)라고 가르친다. 또한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한다(출 20:17).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욕망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다.
특히 주거와 같은 문제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내가 가점을 조금 더 얻기 위해 규칙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 기회에서 밀려난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법에 걸리지 않는가의 최소 기준을 넘어, 이것이 이웃에게 공정한가를 묻는 것이다.
'편법'이 신앙인의 양심을 잠식할 때
부동산과 청약 문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다수가 선택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성경은 군중의 행동에 휩쓸려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출 23:2).
작은 편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양심의 기준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손해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결국에는 "규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법의 문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양심을 묻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남을 또는 자기를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러한 질문은 청약뿐 아니라 세금, 병역, 입시, 취업, 장학금, 복지제도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공직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물이라는 데 있다. 공직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 공동체의 규칙과 공공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됐고,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물론 현재 단계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전 후보자에게 법적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일반 시민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절제하며", "선하며" 등의 덕목을 강조한다(딤전 3:2).
공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정직의 훈련'
이번 논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거액의 부정이나 명백한 범죄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작은 편법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청약을 신청할 때, 세금을 신고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동일한 양심을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눅 16:10)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신앙 윤리의 출발점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것,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몫을 내 몫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공윤리다.
이번 사건 역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다. 그러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내가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얻는 것인가."
주택 한 채를 둘러싼 경쟁에서도 이 질문을 잃지 않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정직의 모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