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친형 부부의 모든 행위가 정당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박수홍 씨 개인이 친형 부부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박수홍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2021년 제기됐다. 박수홍 씨 측은 친형 부부가 오랜 기간 자신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수익 및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액은 116억 원이었으며 이후 청구액이 조정돼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이 됐다.
98억 원 청구했지만...법원 "개인 간 약정 인정하기 어려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박수홍 씨와 친형 사이에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별도의 개인적 약정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박수홍 씨 측은 2020년 7월 두 연예기획사의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이전에도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개인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인 순자산의 70%와 기획사 주식 70%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박수홍 씨와 친형 사이에 별도의 개인적인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인이 박수홍 씨의 연예활동을 관리하고 수익 역시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박수홍 씨가 친형에게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횡령당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형사재판에서는 "회사 자금 횡령" 유죄 확정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사소송의 패소가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관련 행위까지 모두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박수홍 씨의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수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수홍 씨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민사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가 입은 손해와 박수홍 씨 개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이번 1심 판결 역시 그 차이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가족에게 맡긴 재산도 '청지기'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인 쟁점과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재산, 신뢰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족이 사업이나 재산관리를 맡는 경우 "가족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과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가 재산을 맡은 사람의 책임까지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재산은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이해된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고 말한다. 여기서 충성은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태도만을 뜻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과 권한, 일을 맡겼다면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정직하게 관리하는 태도 역시 청지기 정신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가족이 맡겼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정산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 윤리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가족 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신뢰를 무너뜨린다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가족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성경은 탐심을 반복해서 경고한다. 십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며(출 20:17), 예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다(눅 12:15).
탐심은 반드시 거대한 재산을 훔치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 않을까', '가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돈인데'라는 생각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정직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몫과 타인의 몫을 구별하는 태도다.
돈보다 어려운 것은 '신뢰'를 지키는 일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분쟁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박수홍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시작돼 약 5년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형사재판까지 별도로 진행됐고, 가족 간 갈등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로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남은 감정과 상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정의를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역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다. 동시에 신앙은 인간관계의 마지막 목적을 승패에만 두지 않는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고 권면한다.
이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정의와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결국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신앙의 방향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번 사건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안심하고 돈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도 재정과 관련한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교회 헌금과 후원금, 선교비, 장학금, 기관 운영비 등 공동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신뢰와 책임이 요구된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태도다.
돈을 맡았을 때 정확하게 기록하고, 약속한 대로 정산하고, 개인적인 필요와 공동체의 재산을 구분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돈이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창한 신앙고백보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민사상 판단은 앞으로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가족은 돈보다 가까운 관계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 더욱 정직해야 한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남의 돈을 맡았을 때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며,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한 표현이다.
결국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신뢰를 잃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청지기의 삶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