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구본현 씨가 8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구본현 씨가 8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구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 9일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사 등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올리고,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1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자금의 출처를 자기자금인 것처럼 속이거나 차명주식과 주식담보 제공 사실을 숨긴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또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을 통해 회사 돈을 빼내는 등 약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법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12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8년 도피 끝에 캄보디아에서 검거
구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2018년 10월께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여권 무효화 조치도 취했다.
구씨는 네덜란드로 출국한 뒤 프랑스와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해 현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지난 9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법원은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과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구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련 상장사가 이후 상장폐지되면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약 1만 명, 피해 규모는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산정한 구씨의 부당이득 규모와 법원이 공범 사건에서 인정한 부당이득 규모에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피해 및 이득 규모는 사법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주가조작으로 징역형 확정
구씨에게는 과거에도 주가조작 관련 전력이 있다.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정될 경우 과거 유죄 판결 이후에도 다시 자본시장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연루된 셈이 된다. 다만 현재 제기된 2016~2017년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은 향후 재판을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정당하게 얻는 것'은 다르다
이번 사건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액의 돈이 오갔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경은 재물을 얻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얻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에 있다.
잠언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고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은 수많은 사람의 판단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고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허위 정보에 의해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의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 증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다.
재산은 '내 것'이기 전에 맡겨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가진 재산을 절대적인 소유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시편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한다(시 24:1). 인간에게 주어진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마 25:14~30) 역시 맡겨진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러한 청지기 정신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돈과 기업의 자산 역시 단순히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으로 볼 수 없다. 타인의 신뢰와 공동체의 경제적 질서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주주와 임직원, 거래처, 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재산과 삶이 연결돼 있다. 그렇기에 기업의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탐심'은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성경은 재산 자체보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더 엄중하게 다룬다. 예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다(눅 12:15). 바울 역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경고했다(딤전 6:10).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단순히 돈이 많기를 원하는 욕망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신뢰를 희생하는 순간 발생한다.
'남들도 모르니까 괜찮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된다', '돈을 벌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돈을 얻는 수단보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회사 임직원과 같은 다른 사람의 손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방향을 탐심이라고 부르며 경계한다.
해외 도피가 책임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8년간 이어진 해외 도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이동한다고 해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실과 공동체의 상처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경고한다(민 32:23). 물론 이 말씀을 특정 사건의 법적 유죄를 단정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경의 윤리적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구씨가 재계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 역시 이번 사건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가문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친다(약 2:1~4). 사회적 배경이 좋다고 해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사회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돈과 신뢰를 다루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기업가에게도, 투자자에게도, 금융인에게도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크기'보다 '돈의 정직성'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자본시장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주식시장은 결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공간이다. 기업이 발표하는 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투자자 역시 시장의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개별 투자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결국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그 돈을 어떻게 얻었는가, 다른 사람의 손실 위에 세워진 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구본현 씨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던지는 신앙적 질문은 이미 분명하다.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얻은 이익이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가를 묻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맡겨진 것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잘못했을 때 책임지고 돌이키는 삶에 있다.
주가가 오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길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경제윤리이기도 하다.
#캄보디아현지검거 #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 #코스닥상장사무자본인수 #가짜공시주가조작 #구본현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