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등록된 의견은 3,100건을 넘어섰으며, 반대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에는 성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여성 전용시설과 교육·채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충돌을 조정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경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시민들은 차별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법령과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차별 시정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입법예고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 외에도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평등법 및 유사한 취지의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차별 방지와 평등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