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천안함 합조단 조사 결과 논평 통해 추가 의혹 제기
군 책임론과 지방선거 의식한 북풍 경계 뜻 밝혀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침몰해역서 건진 어뢰의 역회전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조종장치가 북한 수출용 무기소개 책자에 실린 'CHT-02D' 어뢰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며, 추진부 뒷부분에서 발견된 '1번'이라는 한글 표기 역시 북한의 어뢰 표기법과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령도 인근 조류가 어뢰 공격을 못할 정도로 거세지 않은데다 천안함 공격 2~3일 전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나섰다가 천안함 침몰 후 2~3일 뒤에 복귀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엇갈린 반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합조단 발표 직후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이 전례 없는 '물증 확인을 위한 검열단 파견'을 제의해 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북한 해군도 평양주재 APTN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군대는 남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대가 아닌데, 하등의 관계도 없는 천안함을 무엇 때문에 공격하겠냐고 반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북 강경 조치에 나설 계획이었던 정부는 북측이 검열단 파견을 제의하자 북측의 의도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원희룡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를 표명했으나, 정동영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야권에서는 조사결과의 공개 시점과 지방선거를 연결 지으며 '북풍용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촛불시위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 발표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 야기되는 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억측과 음모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안 정국을 틈 타 일부 인터넷 언론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해석도 있는가 하면, 정부의 천안함 조사발표 내용을 검증 없이 신뢰하는 것 또한 언론의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역으로 검증론을 펴는 언론 단체의 결의도 등장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천안함 조사발표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결과를 놓고 각계에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권영종)와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전병생)를 통해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입장을 밝혔다.
기장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군과 국방부가 오히려 주체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첫 단추부터 공정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한계를 지적하며, "6.2 지방선거 운동 개시일에 맞추어 발표를 서두름으로써...만약 만에 하나라도 이런 북풍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천안함에서 죽어간 장병들의 숭고한 피를 더럽히는 행동"이라 경계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천안함 침몰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없고, 수중 폭발에 의한 물기둥 목격이 부재하며 생존자 중 장 및 고막 파열 환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열거했다.
또한 당시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던 미국도 이지함을 운용하고 있었고 우리 군 역시 최첨단 함정 13척이 훈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북한 잠수정의 근접과 어뢰 발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준호 준위의 수색 지점이 다른 이유와 그의 위령제에 주한미대사와 사령관이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천안함 승무원들에 대해 왜 격리와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장은 야당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새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전문가까지 가세한 합조단의 조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민군 합동조사단'의 구성 뿐 아니라 조사 과정과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군 당국과 더불어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참여한 정부는 분명히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표권을 갖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민감한 국가적 현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과학'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여론' 수렴 의지를 더 보일 필요가 있다. 야권이나 종교계, 각종 민간단체, 인터넷 언론 등이 내놓는 의혹들을 '억측'이라고 묵살해 버릴 일이 아니다. 합조단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물음들에 성실하게 답변해 감으로써 조사는 비로소 완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