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 여당을 슬퍼한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적 수치로 계산하면 국민 총생산의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결국 그것은 국민들 간의 상호분열, 불신, 불만, 갈등, 대립, 분노, 증오, 원망으로 삶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불행하게 한다. 현실이 이렇다면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어떨지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주시민으로서 매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종교계는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려는 진정성이 있는 정부.여당이었다면 마땅히 자신들이 앞장서서 챙겼어야 할 일을 종교계가 대신 짊어졌던 것이다.
종교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갈등의 당사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태도는 종교계로 하여금 엄청난 인내심을 갖게 만들었다. 갈등을 앞장 서 풀어야 할 당사자임에도 정부.여당은 언제나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많은 양보를 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다른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독선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 11월18일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이하 국민적논의위원회)에 참여키로 합의하고도 그 다음날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종교계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정부.여당을 설득했다. 마침내 지난달 말 <국민적논의위원회>에 정부, 여야, 시민단체, 종교계가 참여키로 해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는 듯했다. 두 차례 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실무위원회가 한창 가동 중이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예산안을 단독 처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원총장은 <국민적논의위원회>가 협상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정부.여당의 소통부재의 결과가 예산안 통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종교계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버렸다. 이는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교계의 충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국민들은 지난 달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아직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야 할 정부.여당이 불신과 불안감을 확대 증폭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의 안녕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여당이라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이라고 하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우리는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가 누구이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할 경우 단호하게 행동할 것임을. 그러므로 3대 종교는 앞으로도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으며 거기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에 대해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1. 3대 종교계는 정부.여당의 행동을 우리 국민이 희망으로 가꿔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2. 3대 종교계는 갈등과 대결과 분열을 부추기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부.여당의 행동을 냉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3. 3대 종교계는 종도들에게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실상을 알려갈 것이다.
4. 3대 종교계는 내적으로,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주인으로 존경받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인 각성과 결의를 다져 행동할 것이다.
5. 3대 종교계는 사회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우리의 희망인 민주주의를 함부로 취급하는 무례를 참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때까지 비판, 감시, 견제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2010년12월 10일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
중재위원 참여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윤리위원회)
원불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