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5월 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의 치사율은 95%로 40%에 불과한 메르스에 비할 바 아니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손쉽게 무기화도 가능하다. 실제 9.11테러 직후 <뉴욕포스트>를 포함한 5개 언론사와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앞으로 탄저균 우편물이 발송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2개월 동안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러자 가뜩이나 테러 공포로 시달리던 미국은 패닉에 빠졌다. 이런 치명적인 균이 외국군대에 의해 우리 땅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온 것이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들여올 수 있었던 근거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SOFA 제9조 5항에 따르면 “미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선 우리 관계당국이 세관검사를 행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치명적인 생물학 세균을 들여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사IN>은 6월12일(금) “오산 미 공군기지 측은 17년 전인 1998년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하고 화생방 방호중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서, 미군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물화학 공격 등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보도했다.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생체실험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연구 조사결과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여기서 잠시 <워싱턴포스트>지 한국 특파원을 지낸 바 있는 한반도 문제 최고 권위자 셀릭 해리슨의 언급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셀릭 해리슨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 딜레마를 다룬 자신의 책 『코리아 엔드게임』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감행한 생물학전의 단서를 제시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조직적인 생물학전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에서 대규모 현장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51년 12월21일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로비트는 합동참모본부에 ‘실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간에’ 생물학전에 대해 ‘실제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실험은 그동안 개발된 생물학전 능력을 실제로 시험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스티븐 엔디코느와 에드워드 헤이지먼은 1998년 <미국과 생물학전: 냉전 초기의 비밀과 한반도>라는 매우 신중한 연구서에 미국의 공식 자료와 한국전쟁에 관여한 중국 과학자들의 광범위한 인터뷰 결과를 담았다. 그들은 1952년 2월과 3월 미군 비행기가 감염된 벼룩과 진드기, 거미 등을 철원, 금화, 평양 지역에 살포했으며 이 때문에 흑사병과 탄저병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셀릭 해리슨, 『코리아 엔드게임』)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생화학전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또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둔 미군기지를 신무기 개발의 온상으로 이용했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군사-안보적으로 ‘특별한 관계’임을 감안해 볼 때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 대목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볼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략의 교두보라면 한반도는 일본을 축으로 한 태평양전략의 주요 거점이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이스라엘과 한국을 적극 활용했고, 양국 정부는 미국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등 적성국에 대해 실제로 군사행동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전략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로 적극 활용했다.
한국도 비슷하다.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더없이 훌륭한 소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각종 신무기의 ‘테스트 베드’(시험장)로도 유용하게 써먹었다. 여기엔 생화학전 대응 능력 강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한 일도 이런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쟁게임 막을 유일한 선택지
주한미군의 위험천만한 전쟁 게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분단체제 종식이다. 냉전은 진즉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다. 그리고 남·북간 체제경쟁의 승패는 판가름 난지 오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2013년 7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행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연설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5천 만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빈곤과 정치적 압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한국 전쟁이 무승부(tie)가 아니고 한국은 승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이고, 당신들의 유산입니다.”
이제 남북 대결구도는 어떤 식으로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이 나라는 상시적으로 안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미국이란 위험한 전쟁국가의 전략 시뮬레이션 시험장이란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8년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햇볕정책’으로 불리던 대북 화해정책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보수정권 출범과 동시에 체제경쟁이 부활될 조짐이 보이더니 현 정권 집권 이후로는 대결구도가 공고화됐다. 한편 한국 국내정치에서는 지난 군사독재 시절 민주-진보진영을 탄압하던 공안세력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현 정권의 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을 공안통치 부활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보수-공안세력의 부활은 대미 군사종속을 더욱 심화시켰다. 일단 전시작전권 환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게다가 미국을 붙잡아 두려다 보니 미국산 무기를 사줘야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다 보니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거리낌 없이 들여와 실험을 해도 우리 정부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와중임에도 우리 정부는 이런 큰 그림은커녕,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 못하는 지경이다. 이 대목에서 이 정권의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