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3일 북한은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인 무수단 미사일(화성-10)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8월3일(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 핵무기는 협상용이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고다,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미국에 대비하여 자체 핵 억제력 준비만이 확실한 안보의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협상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얍복 강의 야곱처럼 사활을 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북한 핵무기는 협상용이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고다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는 미국에 대비하여 자체 핵 억제력 준비만이 확실한 안보의 길이다
2016년 7월 23일 북한은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인 무수단 미사일(화성-10)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2일에 발사한 2발 중 1발이 최대정점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19일에 발사한 스커드-C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의 비행거리가 500∼600km 내외이므로 무수단 미사일은 최소한 괌에 있는 미군기지와 더 나아가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에서 북극성-1로 불리는 이 미사일이 비록 30km를 비행한 뒤 떨어졌지만, 문제는 비행 거리가 아니라 북한이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SLBM을 캡슐 속에 넣어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통해 사출하면 부력에 의해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고, 이어 캡슐이 깨지면서 점화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2015년 11월 28일에 실패한 SLBM 수중 사출시험이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나날이 갖추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23일 김정은이 "이제는 남조선 괴뢰들과 미제(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는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그 어느 때건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게 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핵무력 강화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급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마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북한이 갖고 있는 최상의 전쟁 시나리오는 남한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것이다. 합참사령부와 행정부가 통째로 날라가버리고 야전군 사령관만 남은 상황에서 대규모 남침을 시작한다. 우리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준다고 했으므로 미국이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북한은 곧 미국이 평양을 공격할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태평양 연안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의 대도시 하나가 핵무기로 쑥대밭이 될 것을 각오하고 평양을 공격할 수 있을까? 미국 차기 대선주자 힐러리는 못할 것이고, 트럼프는 안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샬롬나비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미래적 대안을 다음같이 천명한다.
1. 북한 핵무기는 협상용에 불과하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고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도 사고능력이 부족한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북한 핵무기는 협상용에 불과하므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에 또 퍼주면서 대화하여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설마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바보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미 미국의 핵우산이 한반도에서 핵억제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사드(THAAD)를 배치해도 사드가 북한 핵을 억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900여개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900발이면 1분에 60발씩 15분 동안 공격할 수 있는 물량이다. 남한에 배치될 사드 부대는 50개의 미사일도 안 된다. 더구나 900개 중 어느 것에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는지는 알 수도 없다. 주한 미군도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트럼프가 대변하는 공화당 강경파에서 주한 미군철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3. 북한 핵은 다가오고 있는 현실적인 초대형 사고(事故)다
기밀해제로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2004년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용산에 핵무기가 터졌을 때 120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2004년의 예상보다 2배는 강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단 하루만에 2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6.25 전쟁 당시 남북한, 연합군 사상자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지난 세월호 1주기에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은 세월호와 북핵은 비교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과 세월호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북핵은 예상되는 사고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노란리본을 달고도 북핵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4. 해결책은 북한 핵 억제력을 위해 우리 스스로 핵 억제 방위력을 준비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과거 나토시절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때 했던 말에 그 해답이 있다. "만약 소련이 파리를 핵공격 했을 때 미국이 뉴욕에 핵공격 당할 것을 각오하고 모스크바에 핵공격을 할 것인가?" 당연히 대답은 "아니다"이다. 지금은 자체 핵무장만이 유일한 핵억제력을 줄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확실한 세력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방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확실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북핵의 위협에서 우리가 확실한 핵억제력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의 국가안보는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5. 북한 정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협상으로 나오라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만이 자신들의 살길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다운 국가란 무력과 철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개방과 인권 존중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상낙원이 아니라 노예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는 "北핵실험·로켓발사 우려"한다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아직도 늦지 않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협상과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남북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고 북한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6.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얍복 강의 야곱처럼 사활을 건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날 미 대선을 보면 미국 이익에 위배될 때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언급하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발언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한 미국민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백여 년 전 을사보호조약 당시 미국은 일본과 맺은 밀약, 가스라-테프트 밀약(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대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한다)으로 고종에게 약속한 조선방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북핵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라.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다. 얍복 강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복을 빌었듯이 한국국민은 단결하여 정말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한반도 핵 방정식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에게 사활건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만 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2016년 8월 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