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11월12일 광화문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한 퇴진에 준하는 애국적 결단을 하라. 여야 정치인, 각료, 공무원들은 정파의 이익을 버리고 협력하여 난국을 수습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한 퇴진에 준하는 애국적 결단을 하라,
여야 정치인, 각료, 공무원들은 정파의 이익을 버리고 협력하여 난국을 수습하라
국민의 신뢰와 선출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공적인 조직인 청와대 비서진과 행정부 장관들과는 소통하지 않은 채 일개 사인에 불과한 한 여인에게 마치 영혼 없는 몸처럼 의존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개인의 수족이 되어 움직였다는 사실과, 그 여인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의 지인들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영달과 치부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에 "이것도 국가인가!"하는 허탈한 탄식과 함께 이런 나라의 국민임에 심각한 자괴감을 갖게 하였다. 마침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경찰집계 26만, 주최측 집계: 백만)하여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외치게 되었다. 그런데 분노한 국민의 다수가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2선후퇴, 퇴진 없고 탄핵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는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엄중한 국정위기의 사태를 맞아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회가 합의한 거국내각 총리를 대통령권한 대행으로 천명하는 등, 퇴진에 준하는 애국적 결단을 하라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절대 다수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잃었고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인 권위를 완전히 잃었으며 양식 있는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120일간 특검수사를 받게 되어 있다. 8백 억 원에 가까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경위, 최순실 국정 농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가 나온다면 이미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12, 13일에 진행된 재벌 총수들 조사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될 가능성까지도 있게 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헌법 71조의 대통령이 사고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 상황에서 오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과감히 던져 국가를 구하는 길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참회를 하면서 제2의 6.29선언 같은 180도 전환의 정치, 말하자면, 밀실정치를 버리고 나머지 주어진 기간 동안을 실질 권한을 위임한 거국내각총리를 통한 공개정치를 선언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는 헌정(憲政) 수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다. 여야 합의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명하고 퇴진의 배수진을 치고 국민과 과감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탄핵으로 가면 나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까지 6개월 이상 국정이 마비된다. 탄핵되면 대통령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그 반대더라도 사회갈등은 장기화한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권력욕을 버리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실기(失機)해서는 안 된다.
2. 친박계가 주도해온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이 나와야 한다
무소신 무능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해 장악되어 국정농단의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고 호위해 온 친박계의 책임이 매우 크다. 지난 총선파동은 친박계가 보여준 막무가내 패거리식의 후진적 정치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새누리당은 참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는 지금의 엄중한 사태에 이르러서도 진실한 반성의 모습 대신 여전히 새누리당이 침몰하더라도 당권은 놓지 않겠다는 파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많은 보수성향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국민들도 점차 이런 친박계의 후안무치한 행동과 새누리당의 무능에 실망하여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침몰은 이러한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부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친박계는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고 정치 일선과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자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미 한계를 보인 새누리당은 해체 후 방황하는 보수성향의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야 한다.
3. 야당은 정권쟁탈보다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일부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은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여당이 받으니까 이를 거두고 대통령 하야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탈당과 2선 후퇴를 선언하더라도 거국내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비상시국에서 국회에서 국정논의를 팽개치고 국민들과 합류한다는 미명 아래 광화문 시위에 참가하여 대중영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국정 일부를 책임진다는 생각 없이 과거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면 나라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망국적 당파의 사고에서 정국 혼란에 가세하고 있다. 야당은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책임있게 협력하여 우려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바란다.
4. 공무원은 국정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뼈대와 근육이다
대통령의 권력이 그 기반을 잃음으로 국정이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국정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공무원 조직이 건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 직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체제와 질서유지를 위한 뼈대인 동시에 근육과도 같다. 앞으로 국정의 위기가 오고 정치적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시류와 정치적 편향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고 확고한 국가관과 국가를 위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맡겨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질서 있고 책임 있게 자신의 직무를 다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업무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공무원 조직이 흔들린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공무원은 이런 국정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한다.
5.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국회로 돌아가 새 국가권력체제 헌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 중심 국가권력 체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국가권력 체제의 확립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 요청하고 있다. 개헌은 대통령의 발의 또는 국회의 발의로 가능하다. 국가권력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는 없다. 국회의원들과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금 분노한 시위대의 현장에서 국정의 위기와 혼란을 지속시키고 확대시키기보다는 국회로 돌아가 논의하는 것이 그들을 선출하여 세워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의 난국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여 국정혼란을 막아야 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를 추천하면서 개헌일정도 분명하게 제시해야할 것이다.
6. 기독교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며, 품위와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통치가 있음을 믿으며 마땅히 신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각 교회마다 또 개인적으로 형편을 따라 특별기도주간이나 시간을 정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은 모든 언행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2016년 11월 17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