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는 19대 대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좌로부터 정진우 인권센터 소장, 이세우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NCCK 총무, 정지강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선 교육위원회 위원장, 인금란 여성위원회 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3월23일(수) 오전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관련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된 정책들은 NCCK 산하 화해통일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여성위원회, 언론위원회, 인권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이 숙고하여 마련됐다.
김영주 총무는 최근 두 명의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사회적 공감능력 부족 등으로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행보를 보인 것을 지적하면서 19대 대선을 통해서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실행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금란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와 김종선 사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한 정책제안서의 서문은 정책제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촛불은 박근혜의 폭정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87년 체제와 97년 IMF체제가 가져온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해방 이후 누적되어 온 분단체제와 개발독재의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촛불의 염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이 인간 존엄성을 충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통일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실질적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완성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런 역사적 과제들을 감당할 대통령을 뽑는 동시에 이후에 전개될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회적 대전환의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정책제안서는 사회정의, 화해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청년, 여성, 인권 등 8개 부문에서 42개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제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10대 핵심과제(5신5폐)로 요약된다. 새롭게 추진해야 할 5가지 과제(5신)로는 1)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2)만6세 취학전 어린이 무상의료, 3)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4)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5)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이다.
5가지의 폐지과제(5폐)로는 1)사형제 폐지, 2)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폐지, 3)국정원 해체(순수정보기관 신설), 4)원전 폐지, 5)20-30세 청년 빚 탕감 등이다.
각 부문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정의> 1)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2)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3)정부, 지자체,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금지, 4)과거사 청산(친일역사, 반헌법 행위자처벌특별법 제정), 5)정치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도입), 6)조세정의(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의 투명한 공개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7)재벌개혁(정경유착금지, 총수 일가의 부당경영금지 입법), 8)사법개혁(검찰개혁, 사법부 독립성 강화 및 반인권 판결에 대한 책임적 구상권)
<통일> 1)남북간 교류협력 재개, 2)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사드배치 전면 재검토), 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4)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생태환경> 1)탈핵기본법 및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 제정, 2)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시스템 마련, 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 시행, 4)유전자조작식품(GMO)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시행 및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언론> 1)청산과 보호(미디어 적폐 및 언론 부역자 청산, 해직언론인 복직과 보상), 2)미디어 공공성 강화, 3)진실성과 저널리즘 윤리 강화, 4)언론 인권보호 및 감시사회 감독, 5)여론 다양성과 지역 미디어 발전
<교육> 1)정의로운 교육제도(대학개혁, 학벌 학력 차별 폐지, 대입제도 개혁), 2)교육의 공공성 확보(교육주체 참여 활성화, 특목고 폐지, 민주시민교육강화), 3)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4)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 실현
<여성> 1)공적 영역, 정치분야 여성 참여 확대(선거구제 개편, 여성할당제), 2)성별 임금격차 해소, 3)국가 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 도입(만6세 취학전 어린이 무상의료), 4)성 평등국가를 위한 교육정책, 5)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청년> 1)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2)학자금 대출 및 청년부채 탕감, 3)청년수당 월3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청년복지정책 실시, 4)18세 선거권 보장
<인권> 1)양심수 전원 석방 및 사면 복권, 2)차별금지법 제정, 3)반인권 악법 개폐(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집시법 개정), 4)국가정보원 해체(순수정보기관 신설), 5)장애인권 보장(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6)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및 보호센터 개혁, 7)사형제 폐지, 8)국가인권위원회 강화
NCCK는 향후 정책제안을 홍보하기로 하고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한편으로, 각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공개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 정책 관련 토론회 및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