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던 이집트인 아나스씨와 6일째 단식한 모나씨가 4일 오후 응급실로 후송된 가운데 NCCK 인권센터는 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난민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난민 인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던 이집트인 아나스씨와 6일째 단식한 모나씨가 4일 오후 응급실로 후송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센터장 박승렬 목사)는 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난민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두 명의 이집트인들은 한국 정부의 불법적 난민 지위 불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단식을 해왔다.
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이집트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이에 따른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난민들은 또 다른 위협에 처해 천천히 죽어가고 있으며 갓 태어난 이들의 아이는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미아 상태에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이어 "이들은 그저 일상의 노동으로 평범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면서 "우리도 한때 전쟁난민 이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인권센터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난민인권 보장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센터는 현재 20일째 단식농성 중인 난민의 아픔에 동참하며,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난민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난민 인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이집트 난민 2명이 지난 4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의 난민 지위 불인정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지만 이에 따른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난민들은 또 다른 위협에 처해 천천히 죽어가고 있으며 갓 태어난 이들의 아이는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미아 상태에 있다.
정부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난민신청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이에 답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난민 지위 불인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사회와 공동체의 성숙함은 바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시대의 약자인 ‘난민'을 위해 속히 난민법을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난민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이들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 피난해 온 피난민들이다. 또한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특정 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들도 아니다. 이들은 그저 일상의 노동으로 평범한 삶을 이어가던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도 한때 전쟁난민 이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가 겪었던 처절함과 아픔이 오늘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어진 경계를 풀고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상생하는 사회로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본 센터는 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