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전경
한신대학교 강성영 총장이 학내 노동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제기된 교비 지출 관련 의혹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 단계에 이르면서, 대학 회계의 적법한 사용 범위와 학교 운영의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KBS가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10월 2일 불구속 송치했다. 강 총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직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학내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비용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회계인 교비회계가 아니라 학교법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총장이 해당 비용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학교회계와 법인 자체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하는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회계인 만큼, 자금의 사용 목적과 회계 구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 송치는 앞서 제기된 교비 지출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한 고소인은 서울송파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신학원 교비회계에서 노무사 선임비 등 법률 비용을 지출하기로 모의했으며, 노무사 선임비 약 6,800만 원을 한신대학교 공금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학교 측은 본지에 관련 의혹에 대해 "소송 관련 교비 지출 문제는 예전에 이미 해결이 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사건 조사, 즉 노무사 선임 같은 경우는 교비로 지출하면 되기에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강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하면서, 교비 지출의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은 수사기관의 후속 절차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송치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법률적 판단은 향후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호 나목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회가 이번 강 총장의 송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