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박승렬 목사)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군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데 반대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군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NCCK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기존 파견부대의 작전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 침략전쟁에 대한 우회적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한국군이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NCCK는 정부의 동의안이 군사적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NCCK는 과거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며, 강대국의 군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또다시 전쟁에 동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되새기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철회해 전쟁 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를 향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평화적 외교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NCCK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군사적 지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NCCK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대외 군사정책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교회의 평화 사명에 대한 신앙적 고백으로도 이어졌다. NCCK는 "평화는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며,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힘써야 할 대한민국이 또 다른 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적 공존의 길을 열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CCK의 이번 성명은 해외 군사작전에 대한 파병 문제를 단순한 안보·외교 현안을 넘어 생명과 평화,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교계의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회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