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Feb 14, 2020 01:56 PM KST
religion
(Photo : ⓒ공동취재단)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외의 신자 박모씨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3일 "피고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또 민간 대체 복무제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외의 신자 박모씨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이 13일 "피고 박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어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속해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또 민간 대체 복무제도 성실히 이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모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을 하지 않자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오 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 거부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범위를 '종교적 신념'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니언

기고

차별금지법과 교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교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3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에서 다만 '성정체성'에 관련된 차별금지법 시행에 대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