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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 발표

입력 Jul 31, 2020 06:43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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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30일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30일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이들이 낸 성명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폐기하라

지난 6월 29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민주주의 절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며 소수가 다수를 역차별하는 사회적 대혼란을 자초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절대 반대하며 즉각 중단폐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을 법제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을 빼면 차별조장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나 범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비판과 자유를 차단하려는 위장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2.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과 제도는 현행법에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연령차별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약자보호), 외국인처우법, 형의실효법, 에이즈예방법, 기간제법(단시간근로자보호) 등과 성적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진리에 기반을 둔 교육, 주장, 비판과 양심에 다른 표현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박탈하는 위헌적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4. 더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성적지향과 정체성은 선천성이 아니며 후천성이다.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가 양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5. 윤리의 혼란과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윤리의 혼란과 출산 문제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므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6.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에 대한 징벌을 명시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갈등과 혐오를 유발하며 사회를 분열, 분란을 초래하는 사회의 이간법이므로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한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보편적 순리를 따르는 국민의 절대다수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의 밝고 건강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행위를 중단하라.

작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한국성시화협의회는 반대 범국민운동을 강력한 결사각오로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2020년 7월 30일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 참가자 일동

오피니언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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