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고등법원 판단, 내년 초 전망

교단 “2026년 1~2월쯤 결정 날 듯”… 한학자 총재 체포엔 “믿을 수밖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広) 회장은 5일 일본 군마현 가타시나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 법무성이 제기한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한 도쿄고등법원의 판단이 "내년 1~2월경에는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이 사건은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3월 말(2025년 3월 25일 전후) 교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한 이후, 교단 측이 즉시 항소해 도쿄고법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나카 회장은 "10월 하순에는 현직 신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11월 하순에는 국가 측과 교단 측의 최종 서면 제출이 예정돼 있다"며 "이후 내년 초쯤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교단 측이 예상하는 일정일 뿐, 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경우,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세제 혜택이 중단된다. 그러나 신앙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 법인 형태를 바꾸어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교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나카 회장은 또 최근 한국 당국이 교단의 한학자(韓鶴子) 총재를 체포한 사건에 대해 "건강 상태가 염려된다"고 말하면서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총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학자 총재는 9월 22일 한국 검찰에 의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다나카 회장은 자민당의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첫 여성 당수로, 향후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재는 앞서 유튜버 나카타 아츠히코와의 대담에서 "통일교 교리를 처음 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으며, 자민당과 교단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바 있다. 

박현준 기자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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