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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필리핀 인권옹호 국제에큐메니칼 대회', 연대성명 발표

입력 Sep 25, 2020 08:54 AM KST

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가 최근 '필리핀 인권옹호 국제에큐메니칼 대회'에서 공동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NCCK를 비롯해 필리핀교회협의회(NCCP), 필리핀 종교시민사회(Ecu Voice)가 주최하였고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주지역의 범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연합감리교회(UMC), 캐나다연합교회(UCCanada), 세계기독학생총연맹(WSCF)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전 세계 20여개 국제 에큐메니칼 기관 및 교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필리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두테르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UN인권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및 조속한 인도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성명에서는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초법적 살인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리핀의 시민의 인권보장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평화적 대화에 근거한 정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필리핀 인권옹호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연대성명] 전문

"남의 나라에서 붙잡아 온 포로라고 마구 짓밟거나 그지없이 높으신 하느님 앞에서 남의 인권을 짓밟거나,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것을 주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애 3:34-36)

필리핀교회협의회(NCCP)/필리핀 종교

  • 시민사회(Ecu Voice)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주지역 범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인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교회협의회(CCA), 미국교회협의회(NCCC-USA), 연합감리교회(UMC), 캐나다연합교회(UCCanada), 세계기독학생총연맹(WSCF),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전 세계 20여개 에큐메니칼 공동체 및 회원교회와 소속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필리핀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현 두테르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UN인권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및 인도적 조치가 속히 이루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필리핀 사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약 6개월간 격리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 증언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전 세계적 전염병 국면에서 조차 의료적 방역이 아닌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결과, 시민들의 인권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필리핀 노동자의 약 45퍼센트가 실업위기에 처해있다. 필리핀 사회의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은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이들의 양심과 사상,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에 가해진 제약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7월, 필리핀 본 국회에서 테러방지법(Anti Terror Law)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법은 필리핀 헌법 정신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제인권기구와의 의무이행에도 반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사실상 정당화시킴으로써 현행 법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도 전면 배치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시민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박탈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이란 이름으로 살해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초법적인 정치적 살인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와 같은 초법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선동하고 치하하는 행위, 또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민의 정당한 저항 행위를 위협하는 정부차원의 악의적 불법행위와 반민주, 반인권적 제도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필리핀 경찰은 이른바 '마약 범죄 소탕 작전'으로 최소 6천여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인권단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들과 정부 측 '자경단', 그리고 공권력에 저항하여 처형당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7,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경찰은 소위 '반란군'으로 낙인찍힌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은 공권력에 저항하여 발생한 총격전이라 주장하지만 다수의 현장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건은 대부분 처형을 목적으로 기획된 작전임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에 의하면 농민과 원주민, 노동자, 환경운동가, 법조인, 인권운동가, 목사를 비롯한 종교인 등을 향한 정치적 살인이 300여건에 이른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이후 현재, 인권운동가들 사망 사건 중 8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필리핀 국가폭력의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한다. 우리는 필리핀 시민들과 함께 현 정부의 잔혹한 폭력성과 무능함,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야만적 행위에 깊이 분노한다. 우리는 적법한 법률 절차와 법의 평등한 보호가 정의로운 민주적 통치의 방식임을 확언하고, 필리핀 정부가 비준한 국내 및 국제법에 따라 필리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19 격리조치에 따른 인권침해는 범 에큐메니칼 기독인 진영과 필리핀 국내외에 이르는 강력한 국제 연대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필리핀 정부가 정치적으로 잠식시키려는 대상은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야당/민중단체/언론인/평화운동가/인권옹호가들이며, 필리핀 군부와 경찰은 전염병 방역을 빌미로 이들에게 죽음을 담보로 한 협박과 사건 기획조작 등으로 과장된 혐의를(Trumped-up charges)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미디어를 폐쇄하는 것, 기독인들과 교회를 포함한 민주인권운동가들에게 빨갱이 낙인을 찍는 일(Red-tagging), 원주민 공동체와 해당 아동들의 학습권, 교육권 방해 및 공격, 노동조합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기관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다. 비위생적이고 과도하게 밀집된 교도소 시설은 수용 가능성의 약 5배 이상을 초과하였으며 급증하는 기아와 실업,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방역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전염병이 급증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참사는 가난한 사회적 소수자, 취약계층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평화·정의의 에큐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앙공동체로서 우리의 역사적 헌신과 사명을 가지고 필리핀의 불의한 정치권력과 공권력에 희생되는 필리핀 민중들에 대한 전 세계적 에큐메니칼 진영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UN 차원의 독립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필리핀 시민의 자유와 존엄,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초법적 살인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각 국 정부와 외교부,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비롯한 전 세계 필리핀 사회의 민주와 인권실현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필리핀 국가폭력의 즉각적인 종식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필리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필리핀 시민의 인권보장,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평화적 대화에 근거한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의 소견을 포함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권고를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필리핀 시민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일하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과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할 것이며, 이들을 위협하고 짓누르는 세력에 함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사명 위에,그리고 필리핀 시민들과 아시아 땅 위에생명·정의·평화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신앙인들과 함께 필리핀의 민주와 평화,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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