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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 논란
18일 신년 기자회견 입양아동 교체 발언...청와대 "파양 발언 아냐" 해명

입력 Jan 18, 2021 07:37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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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 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 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게 한다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임에도 '입양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동 교체 발언은 아동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의 인권의식 자체를 의심하는 비판도 있었다. 대체로 문 대통령의 아동교체 발언을 파양으로 읽어낸 반응이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 발언 부분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고 밝혔다.

입양부모로 알려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아기를 인형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앙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덧붙였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도 "한 생명과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발언 같아 상당히 실망스럽고 충격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생명과 인격은 절대 물건처럼 다루어져선 안 된다. 대통령에겐 국민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입양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입양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해왔는데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하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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