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제출에 유감표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철화하라" 촉구

518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NCCK 이홍정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 살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견서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NCCK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 마땅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래는 권 장관의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담은 NCCK 의견서 전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단 살포는 냉전시대 이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방과 반목'과 '적대 행위'로 남과 북의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였습니다. 지난 전단 살포의 역사는 체제경쟁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지닌 보이는 적대적 행위로 평화를 위한 효용 가치가 없는 소모전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부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의 살포가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평화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냉전문화전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의 위헌 입장 표명이 '대북전단 살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숱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법률을 위반하며 전단 살포를 강행해왔던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를 사실 상 용인해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남과 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대북전담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남북 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위헌 의견은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고, 현재의 긴장상태를 넘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적대적 진영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폄훼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적대 행위로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평화적 수단을 개발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군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주무부서의 장관으로 마땅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를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3] 안디옥 학파를 반대한 것은 "민중의 종교 감정"이었다고 틸리히는 말했다

동방교회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함께 안디옥 학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두 학파의 결은 사뭇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2]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플라톤주의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였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 가운데서 배양되었다. 당시 철학은 단순한 학문의 한 분과가 아니었다. 폴 틸리히는 "고대가 끝날 무렵,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알쓸신학 1]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단들이 그리스도교회에 남긴 것

"초기 교회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진다. 동방교회는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과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까지 지역을 이르고,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예루살렘에 신이 있다는 믿음이 모든 불행의 시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1월 '사건과 신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룬 가운데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의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텍스트 사이에서 21] 비참한 바빌론 포로생활 중에 정교화된 이스라엘의 창조신앙

구약성서의 창조신앙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의 직접적인 근거이다. 구약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단순하게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선교는 자기 주권을 확장하는 행위 아냐"

예장통합 경서노회 노회원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렙성경연구원 제2회 세미나가 오는 13일 오전 구미 하늘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주강사로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팬데믹 이후 교회는 사회와의 유대 관계 소홀히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보여준 태도는 내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생태적 거리두기 필요"

「대학과 선교」 최신호(57호)에 장윤재 교수(이화여대, 조직신학)의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선교와 기독교대학의 사명'이란 제목의 논문이 ... ...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루터의 두 왕국론, 지배권력 합법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아냐"

'신학사상' 최신호(202집)에 루터의 두 왕국론 구도에서 그의 자연법과 그리스도 법의 상관성을 연구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마르틴 루터 신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