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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공장 둘러싼 '법정다툼' 김만춘씨, K씨 등 3인 '모해위증죄'로 고소
K씨 측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지속적 괴롭힘으로 고통 겪어"

입력 Dec 04, 2022 10:36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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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김진한 기자)
▲공중파 방송에서 ‘어느 사업가의 잃어버린 8년’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어 관심을 모았던 김만춘 씨(영신초대교회 성도)가 2일 서울 모처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한천수를 찾아주세요’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공정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공중파 방송에서 '어느 사업가의 잃어버린 8년'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어 관심을 모았던 김만춘씨(영신초대교회 성도)가 2일 서울 모처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한천수를 찾아주세요'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공정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만춘씨는 20여년 전 기업사냥꾼들에게 속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해 구속되었다가 6년 만에 겨우 무죄를 선고받고 회사를 되찾은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회사를 빼앗기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는 앞서 회사를 되찾은 후 구제역 파동과 일본 대지진 등으로 먹는샘물 품귀현상이 일어나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 S사와 동업계약을 추진 중이었던 김씨는 2011년 재미교포 출신의 K씨 일행이 미국 월마트 납품을 제안하며 접근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그들이 제안한 물량은 월 1억 2천 만병 수준으로, 기존 생산 가능 물량인 1500만병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K씨 일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샘물개발 허가를 일 2000톤까지 증설할 수 있고, 지자체 허가도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 매출 440억의 유혹에 김만춘씨는 기존에 추진하던 동업계약을 무산시키고 K씨와 계약을 맺게 된 것.

이에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샘물취수량 증설 허가는 불허됐고, K씨가 미국 월마트와 맺었다는 6000만병 납품 가계약서까지 가짜였다"며 "계약금 30억만 받은 채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한 법정싸움으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김씨는 K씨 등을 상대로 '모해위증죄'로 진주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황. 김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미국 월마트 월 1억2000만병 수출', 이를 위해 '샘물개발허가를 하루 2000톤으로 증설해야 한다', '15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회사의 소유권을 빼앗은 후 11년 넘도록 온갖 핑계와 이유로 고소인을 동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 생수공장을 빼앗아 경영하고 있다"며 "피고소인의 온갖 불법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가정파탄은 물론 11년이 넘도록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모해위증죄가 인정되면 엄중처벌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K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만춘씨 주장이 허위라는 지적이었다. K씨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속아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김만춘씨로부터)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K씨는 "10년 가까이 33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고소했고, 저쪽이 모두 졌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도 없다. 이미 법에서 수차례나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공장은 뺏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며 "저들이 현금을 35억원이나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 등이 공장빚 수십억원을 공개하지 않고 넘겨서 그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면서 사기를 당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라고 반박했다.

K씨는 특히 "3~4년 전부터 생산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 괴롭히고 있다"며 모해위증죄 관련 고소도 역시 무혐의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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