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이 발효되기 위한 도정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6월 3일(화)에 10개국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등록함으로써 서명 동의를 얻기 시작한 지 꼭 1년만에 42개국의 비준을 얻게 된 것이다. 50개국이 비준하게 되면 이 조약은 발효가 된다. 이 조약은 세계적인 효력을 지니며 잠재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게 될 성격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잠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자메이카는 6월 3일 유엔본부에서 비준식을 가졌다. 이 일을 위해 WCC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그들을 비롯하여 20개 이상의 정부와 접촉하여 비준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왔다. 시리아나 남 수단과 같은 지역에서 불법적인 무기 때문에 매일 산화하는 생명들이 부지기수였으므로 조약의 비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잠비아가 오늘 보여준 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ATT를 비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며 운동본부의 조셉 듀브가 말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정부, 시민단체, 교회들이 이 조약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ATT를 비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무기와 관련된 조약들은 비준되는 데 대체로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WCC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연합운동인 ‘무기를 통제하라’에 따르면, ATT가 이처럼 신속히 진전된 것은 이 역사적인 조약을 발효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듀브는 “ATT의 협상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하는 소규모 무기, 경무기 및 탄약 등도 그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하며 “바로 지금이 ATT를 비준하여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을 실행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단 ATT가 발효되면, 세계적인 무기거래에 대해 법적인 제재조처가 최초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운동본부는 약 25개국에서 비준을 추진 중이다. ATT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숫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멕시코, 나이지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그리고 영국은 이미 비준을 했고 6월3일에 비준식을 한 3개국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접촉이 계속 진행 중인 국가로는 가나, 말라위, 토고, 모잠비크, 파푸아 뉴기니, 브라질, 콩고 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필리핀, 한국, 스웨덴, 캐나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시에라 레온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