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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베리타스 DB |
논평은 이번 사건을 “종북사상을 지닌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의한 한미공조에 대한 테러”이자 “폭력행위 처벌에 미온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장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종북세력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사회안전과 민주질서를 위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공조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논평은 한국교회가 민주번영 없는 신앙의 자유가 허구임을 각성하고 “오늘날 한국의 민주번영과 신앙자유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한국 민주 번영과 신앙 자유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
사회 안전과 민주 질서를 위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민화협(민족화합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강연에 참석했다가 김기종 씨에게 날카로운 과도로 공격당하여 얼굴에 자상(刺傷)을 입고 8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대사가 동맹국 중의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한 사건은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평소 지한파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범인 김기종 씨는 친북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우리마당>의 대표로 습격 당시 반미구호와 함께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한국에 온 해외 외교사절이 공격을 받아 다친 이번 사건은 초유의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이번 미 대사 피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사건은 종북(從北)사상을 지닌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의한 한미공조에 대한 테러이다.
범인 김기종 씨는 범행 당시에 “왜 전쟁 훈련합니까? 전쟁 훈련하면 우리나라 통일 영원히 안 됩니다”라고 외쳤다. 또한 그는 경찰에 연행되어 가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임을 자신의 입으로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김일성은 20세기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등 종북적 민족주의적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이번 사건은 종북적 사상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신념하는 한 확신범의 소행으로서 이는 단순히 한 광인의 우발적인 피습사건이 아닌 명백한 테러행위로서 특별히 한미공조에 대한 테러이다.
2. 이번 사건은 폭력행위 처벌에 미온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조장한 테러이다.
종북사상과 극단적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김기종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그의 사상을 표현하는 폭력적 행동을 한 바 있다. 2010년 7월에는 일본대사를 콘크리트 벽돌로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 2014년 2월 박원순 시장의 강연장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가슴을 주먹으로 공격하기도 하는 등 공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가 미온적인 데다가 그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치 시민사회의 후원과 도움을 받았으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소속되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번 그의 테러행위는 우리 사회에 이런 행위를 옹호하거나 용납하는 집단과 그런 집단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영웅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돌출된 소영웅주의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종북세력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한다.
미국 대사를 겨냥한 테러가 종북주의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종북 부류들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을 타도 대상으로 삼는 ‘반미(反美)’세력이다. 김기종 씨는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롯한 폭력 시위의 단골 참가자이기도 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북한 주장을 입에 달고 다녔다. 김정일 분향소를 덕수궁 앞에 만들려고까지 했다. 누가 봐도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종북 인물이었고 그 수단으로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잠재적 반미세력들도 늘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0년간 계속된 좌경화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종북 좌파세력과 2010년 그가 일본 대사를 공격했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부 판사들 그리고 당시 그를 민족주의로 미화한 언론이 합쳐져 이런 테러범을 만들었다. 이들은 경계되어야 한다.
4. 사회안전과 민주질서를 위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편의점에서 빵 한개 훔치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경찰들이 좌파 종북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현행범을 침대에 눕혀서 고이 모셔가는 경찰들은 각성해야 한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굴한 경찰력이다. 김기종 씨가 경찰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 등 근거법이 없어 경찰의 블랙리스트는 테러 방지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선진국과 같은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폭력적 집회에 의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5. 한미공조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중요하다.
한미동맹관계는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근원에는 한미공조가 있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의 바탕위에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해왔으며 지금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정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공조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하는 21세기 국제환경,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공동번영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한·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관계로 더욱 심화·발전해가야 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번영과 신앙자유의 초석이 된 한미동맹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민주 번영과 신앙 자유는 미국의 피와 땀과 원조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45년 이후 1961년 사이 미국에서 31억여달러의 원조 자금을 받아썼다. 6·25전쟁 후에는 세수가 너무 빈약해 한때는 정부 예산의 54% (1957·1958년)를 원조로 충당해야 했다. 1950-60년대 굶주린 한국 어린이들에게 옥수수 죽을 배급했던 것도 미국의 잉여 농산물 덕분이었다.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미국 원조 덕분에 경제를 일으키는 데 주력해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 말고도 우리 경제가 일어서는 길목에서 그토록 큰 시장을 우리 기업들에 내주었다. 미국은 아직도 수출량이 많은 중국보다 훨씬 실속 있는 시장이며 우리를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는 우리의 핵우산이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민주번영 없는 신앙의 자유란 허구이기 때문이다.
2015년 3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www.shalomnab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