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 판단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과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는 가능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과정의 발언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 어느 쪽이 민주공화국에 더 중대한 문제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성진 재판부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 가운데 일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이를 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증거 판단 기준과 비교했다. 성명은 "한 사람의 말에서는 유죄의 의미를 읽어내면서, 계엄의 밤에 이어진 행동들에서는 왜 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단체 역시 범죄의 중대성 자체가 유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결국 핵심은 사건의 중대성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각 정황을 어떻게 연결해 판단했는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것이다.
성명은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계엄 당시 반복된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이 정황들을 어떻게 연결해 판단했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재판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졌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한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국민이 헌정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인가"라며 "계엄 해제가 성공했다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의 의미까지 가벼워지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사후적 결과를 당시 행위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단체는 이어 "판결의 균형은 유죄와 무죄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증명 원칙과 해석 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성진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에게 사법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판단이 신뢰받을 근거부터 제시하라"며 "판사의 독립은 설명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단순히 추 전 원내대표의 유·무죄를 넘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치적 여론이나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러한 증명 부족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반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왜 특정 증거를 받아들이고 다른 증거를 배척했는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어떤 판단에 이르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법치주의와 사법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다. 동시에 성경이 강조하는 정의는 권력이나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정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을 평가하기보다 동일한 법과 증명 원칙이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는지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 책임과 교훈을 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과 판결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성명 마지막에서 "한성진은 누구에게나 같은 법을 적용하는 판사인가"라고 질문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국민의 의심에 직함이 아니라 판결의 논리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