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난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 목사는 40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때문에 A 목사가 득을 보게 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4일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 목사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주거침입죄가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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