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주최한 ‘NCCK 88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통일 전문가 포럼’이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포럼은 이명박 정부에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연철 소장(한겨레 평화연구소)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10년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다며 “보수적 의지는 강하나, 실현가능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은 정책이 아닌 구호일 뿐이고 선핵폐기론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핵문제 해결에 걸어놓는 연계론에 입각해, 한국의 역할은 적극적이기 보다 수동적”이라고 비판하며 “단지 10년을 지워야 한다는 과도하게 이념적인 인사들보다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논찬자로 나선 나핵집 목사(기장 평화공동체운동본부 공동의장)는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존심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없다”며 ‘비핵개방3000’구상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김 소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나 목사는 “정치문제와 인도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며 “지금 현 정부는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논찬자인 노정선 교수(연세대학교) 역시 현 정부의 북을 길들이겠다는 우월적인 자세애 대해 지적하고 김연철 교수의 발제에 대체로 찬성한다고 밝히며 “다만 소극적인 대안에서 벗어나 공세적이고 역동적이며, 더 강력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필요로 한다”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서보혁 박사(이화여대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및 인도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은 현 부시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과 흡사해 보인다”며 “이는 대북정책의 핵심 사안이 잘못 전개될 경우 사회문화 및 인도적 분야는 희생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찬한 최영실 교수(성공회대 신학과/NCC 통일위원)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릴 10년’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신학적 입장에서 화해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했다.
앞서 정영철 박사(현대사연구소 소장)는 서 박사의 발제를 논찬하며 “앞으로, 남북 사회무화교류와 인도사업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정책 전반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단절’이 아닌 ‘연계’와 ‘혁신’ 그리고 ‘보완’으로 정책 결정의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