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평택샬롬나비 시국토론회 <최순실 국정농단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2월23일(목) 오후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에서 개최된 가운데, 서충원 샬롬누리영광교회 목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그리스도인의 저항정신"을 발제했다. 발제문의 전문을 전재한다.
1. 시민의 저항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서충원 샬롬누리영광교회 목사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정부는 국민 위에 있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형성하는 주체로 선다. 이것이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 혁명의 전통에 서 있다. 헌법 전문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한다. 국민은 주체적으로 정부를 판단하고 감시하고 정부가 불의를 행할 때 이에 대해 저항한다.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의 민주이념은 지금도 타당하고 민주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항정신이야말로 민주시민의 핵심 요건이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4.19혁명이 부정한 권위주의적 구질서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났다. 권력은 사유화되어 사익을 위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움직였고, 공적 권력은 제왕적 권력으로 남용되었다. 박 대통령은 최 씨가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도록 그에게 권력을 위임했고 이로써 국가의 민주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과 유착하여 기득권층을 위해서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희생시켰다. 자기의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억압하고 정권에 협조하도록 강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는 여과 없이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4.19 혁명을 통해서 세우려 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는 청와대나 정부의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었다.
이에 항거하여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 저항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19혁명에서 이미 확립된 민주주의 이념이 부정되었기에 이제 다시 그 혁명적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촛불시민들의 요구이다. 이들의 저항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적실한 대응이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과 자발적인 저항 없이는 국가의 공적 시스템만으로는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에 맞서 태극기집회가 애국과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일어났다. 이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구질서로 회귀하려는 수구 보수 세력의 반동일 뿐이다.
국민의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국가가 민주이념을 버리고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게 될 때, 정치의 주체인 국민은 불의한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나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저항해야 한다. 시민의 저항을 통한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정치의 근절 없이는 또 다시 이런 역사의 오류가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4.19혁명의 시민혁명 정신을 회복할 때이다.
2.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거슬러 불의로 나라를 망친 사건이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양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한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도래하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민주시민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해야 한다. 국가의 정의가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정신적 토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의를 위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일어나서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다. 특히 개신교는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우상숭배에 대항하는 저항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의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데도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치와 기득권층이 불의를 공모하고 이로써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들의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기보다 기득권층에 빌붙어 불의한 정권을 옹호하기를 일삼은 것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다.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와 부패를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여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태극기 집회에 동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고 그의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보다 위에 있는 권력에 맹종하는 것이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자들과 기득권층의 불의에 결연히 저항해야 한다. 정치적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정의가 위협을 받는 시대에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저항정신의 본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