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명분 없는 종교인 과세 반대

조윤성(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종교인 과세 유예가 논란이다.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한창일 적에 기독교 시민단체인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정협) 조윤성 운영위원이 개신교계, 특히, 보수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당시 조 위원이 보낸 기고문 전문.- 편집자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말 많은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과세시기가 2년 후로 연기된 것과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주의에 어긋난 또 다른 특혜가 있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줄곧 종교인 및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와 관련,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기본의무로 명시된 이유는 모든 국민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기간망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방,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 국가의 의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그 국가 안에서 존재하는 한, 이런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독교 일부 목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한국에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인용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 발표한 종교인 과세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의 일부이다. 이미 모든 국민은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은 자발적인 기부금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된 의무이다. 그러므로 그냥 의무만 수행하면 될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 모두도 당국의 강제가 아닌 자발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반대의 근거로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무작정 납세 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미자립 교회들을 걱정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 주장대로 미자립교회는 납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자들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한다는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언은 그만 하시라. 그리고 이번 입법 또한 세율과 경비율이 모든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일반국민들과 똑 같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서라. 그 길만이 땅 바닥으로 곤두박질한 기독교의 위신을 조금이라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newspaper@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사회봉사를 개교회 성장 도구로 삼아온 경우 많았다"

이승열 목사가 「기독교사상」 최근호(3월)에 기고한 '사회복지선교와 디아코니아'란 제목의 글에서 대부분의 교단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의 교과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믿음을 파편적으로 이해한 한국 개신교...은총의 빈곤 초래"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이 강한 한국 개신교가 '믿음'을 파편적으로 이해한 탓에 '은총'에 대한 신학적 빈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3일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줄이는 것도 에너지 필요"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현주 박사(전 WCC 중앙위원, 전 부산장신대 교수)가 얼마 전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바르트의 인간론, 자연과학적 인간 이해와 대립하지 않아"

바르트의 인간론을 기초로 인간 본성에 대한 자연의 신학적 이해를 시도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용주 박사(숭실대, 부교수)는 최근에 발행된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여성 혐오의 뿌리는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이원론"

여성 혐오와 여성 신학에 관한 논의를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성서적인 교회론 확립을 모색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조안나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세속화와 신성화라는 이중의 덫에 걸린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와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영 목사가 기장 회보 최신호에 실은 글에서 기장이 발표한 제7문서의 내용 중 교회론, 이른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정치를 외면하고 지상의 순례길 통과할 수 없어"

3월 NCCK '사건과 신학'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월의 꽃, 총선'이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거 참여와 정치 참여'란 제목의 글을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하나님 형상은 인간우월주의로 전환될 수 없어"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의 신학적 인간 이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박 교수의 창조신학을 엿볼 수 있는 이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기독교가 물질 배제하고 내세만 추구해선 안돼"

장신대 김은혜 교수(실천신학)가 「신학과 실천」 최신호(2024년 2월)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신학의 형성을 위해 물질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