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샬롬나비, "문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 자승자박"

"안보는 유화정책 아닌 핵우산으로 지켜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10월 18일(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옵션 포기 선언은 우리 안보를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평화와 안보는 구걸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힘, 미국의 핵우산으로 지켜진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무장 옵션 포기 선언은 우리 안보를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평화와 안보는 구걸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힘, 미국의 핵우산으로 지켜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7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가 25년간 북한과 대화하면서 합의했고 막대한 돈을 지급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면서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훼손돼 미국의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북 군사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문 정부는 "우리 동의 없이 군사행동 없다"는 전략적 내용을 공공연하게 개진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인 북한 다루기에 제한을 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때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 미명 아래 전 정권 비리 파헤치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식 때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혹시'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는 '역시'로 바뀌었다. 한반도 핵 위기가 일촉즉발인 데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하여는 평화와 대화에 매달리고 전 정권에 대하여는 복수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샬롬나비는 다음 같이 천명한다.

1. 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옵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안보 전문가들이 "북의 핵무기 개발은 적화통일용이며, 무력통일 시도는 서북 도서 백령도와 연평도 침탈로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 정부가 북의 핵 무장화에 대하여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무장 옵션을 스스로 포기선언하는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촉발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다. 문 정부는 핵무기 첨단화로 나아가는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 대화에만 매달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국민들을 핵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선언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이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전환)는 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북한에다 무력 침공의 구실을 주는 것 밖에 우리 안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데 문 정부가 긴박한 북 위협 앞에서 이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의 해킹으로 일어난 대규모 군사 비밀 유출도 기강해이인데다 "해킹된 문서 가운데 22%의 내용만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파악도 못 하고 있다. 전 정권의 무능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는가?

2. 한미 공조는 한반도 안정의 초석인데 우리의 위반으로 공조에 금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침략과 이웃 일본의 침략을 받아왔다. 우리 선조들의 쇄국정책과 중국의존 정책으로 지난 세기 초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화한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겼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미국과 유엔의 자유국가들이었다. 중국과 소련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고 선린이웃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문 정부는 대북억지력이 중요한 때 전작권 환수에 나서는 등 뒤바뀐 안보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문 정부는 한국이 역사 이래 자유와 최고의 경제번영을 이룬 것이 해방 후 미국과의 공조 아래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6.25 전쟁 때 자유통일을 유린했고 지금은 사드 핑계로 한국 길들이기로 돌아섰다. 소련은 남북분단의 원흉이고 지금은 등거리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오늘 자유대한은 세계경제 대국이 되어 FTA 재협상을 요구받고 있다.

3. 핵무력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들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0월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따라 전진해온 것이 천만 번 옳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 건설의 역사적 대업 완수'도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것이 북한정권이다. 김정은 역시 '고난의 행군'이 또 벌어져도 핵 ICBM을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미리 막고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스스로 포기하여 북한에 심리적 여유를 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평화협상만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에만 매달리는 문 정부에 단 한 번의 눈길 없이 미국과의 담판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북한에 매달리는 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5천만 국민을 북핵 인질로 만들어가고 있다.

4. 문 정부의 평화논리는 유엔 중심의 북한 제재라는 국제 양식에도 맞지 않다

문정인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북의 핵 보유 인정해야'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 특보는 '촛불 민심'을 대변하여 '북이 핵을 보유해도 미국의 북 공격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촛불 민심(41%) 모두가 그의 뜻에 일치하지 않거니와, 59%의 민심에 거슬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결국 5천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로 사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문 특보의 생각은 청와대 다수가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 그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전쟁을 막은 다음에 한·미 동맹 없이 북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대안이 없다. 문 정부는 북핵에 직면하여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한다. 북한만 핵을 갖고 한국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동맹마저 깨지면 한국은 항복하든지 제2의 6·25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다중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과 나토식 핵 보유 조약을 맺어야 한다.

 5. 문 정부는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대내적으로 적패청산으로 내부 싸움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세 명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 한 스포츠 행사에서 어깨동무하고 관중에게 인사하는 사진이 외신에 보도됐다. 그 장면이 유달리 인상 깊었던 것은 안보 위기 속에서도 싸움을 벌이는 우리 정치와 대조됐기 때문이다. 미국도 전·현직 대통령 간에 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취임 후 전 정부 정책을 모조리 뒤집는 새 정부도 있었고 정책은 깎아내려도 전임자 개인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그런 관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이번에 어깨동무를 했다.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대선을 치르고도 퇴임 후 친분을 유지했고, 정견이 달랐어도 상대가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그 사실만은 존중했다. 지금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인데도 문 정부가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태도는 안보위협인 북한의 핵 공갈 앞에 단합된 공조를 추구해야할 정부의 바른 자세는 아니다. 전 현직 대통령들 간 관계가 살벌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속히 타결하고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핵 위기 타결을 논의하기 바란다.

6. 평화는 텅빈 수사가 아니라 강력한 상응하는 힘, 미국의 핵 우산으로 유지가능하다

역사와 외교안보의 논리에 의하면 핵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핵을 스스로 만들든지, 핵을 가진 것과 같은 조건이나 위치를 만들든지, 상대가 핵을 못 갖게 하고 못 쓰게 해야 한다. 셋 중 하나는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 아무 힘없이 '평화'만 외치고 있다. 그렇게 얻은 평화는 곧 깨질 수밖에 없는 가짜 평화다. 1938년 나치 히틀러와 맺은 영국 총리 체임벌린의 뮌헨 평화협정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북한 정권의 광기는 80년 전 나치 정권의 광기를 추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는 적보다 더 강한 무력에 기초한 전쟁억제력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는 11월 방한 시 표명할 핵우산으로 한국 방어 약속을 수용하기 바란다.

2017년 10월 1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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