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11월 15일(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논평하며 탈원전정책이 "다가올 남북화해시대에 역행하는 안이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전의 쓰고 남은 연료봉의 재처리 기술에 적극 투자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탈원전정책은 다가올 남북화해시대에 역행하는 안이한 정책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전의 쓰고 남은 연료봉의 재처리 기술에 적극 투자하라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인 탈원전을 선언했다. 매우 성급한 결정이다. 온 국민이 바라는 다가올 남북화해시대를 대비하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보다 더 안전한 원전설계와 시공,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8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1. 다가올 남북통일 및 화해시대를 대비하여 안정적 전력수급계획을 공격적으로 수립하라
남북분단 상황에서 정부가 남한에 국한하여 세운 전력수급계획은 너무 안이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정책이다. 현재 원전을 몇 기 폐기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남북대결과 분단이 끝날 때가 곧 올 것이다. 정부의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은 다가올 남북화해시대 또는 통일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산업시설 및 건물과 가옥에 필요한 전력수급량을 계산하여 세워야 한다. 남북화해 및 통일이후 시대에 원전은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전력수급의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
2.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미래 에너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인정하듯 좁은 국토면적과 잦은 날씨 변동으로 남한만 고려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충분한 전력 수급은 불가능하다. 좁은 국토면적에서 경기도 넓이의 산림과 농토, 그리고 해안가를 훼손하고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판을 세워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또 다른 엄청난 환경재앙과 소음공해를 예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절과 날씨에 따라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또한 정부의 생각대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한 에너지원을 LNG 발전으로 채우겠다고 해도 LNG는 지구 온실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이다. 정부가 폐기하기로 한 석탄발전소보다는 약간 양호하지만 청정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게다가 가격도 높고, 고유가 시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북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LNG의 안정적 공급은 현재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폐쇄 위협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그와 함께 북한을 통한 공급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북한을 통한 공급의 불확실성, 소련의 자원외교화의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LNG가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3. 원전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청정에너지원이다
원전은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준다.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원전은 유가나, 국토면적이나,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원자력을 통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확실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해 산림훼손이나, 농토훼손 등이 거의 없다. 전력수급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으나, 탈원전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4. 원전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기술력을 더 진전시키는 것이 답이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한 원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 그 근거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설계 및 운용기술에서 세계최강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전설계와 운용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험요인은 안심할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원전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수출하면,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 안전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요즈음 핵잠수함 도입이 국방의 국가적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한 군사력 못지않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우리 국력신장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원자력 엔진 개발은 핵잠수함과 미래 우주탐험에 필수적이다. 핵잠수함은 전쟁억지력을 키우고 우주선 엔진개발은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화성여행이나 우주 탐험에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가 중진국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통일 국가로, 그리고 선진국가로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때 원자력 기술은 절대적이다. 특히 원자력 융합발전엔진의 개발을 위해 각국은 미래의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이미 100초 간 융합발전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70초간 인공태양을 빛내 세계최장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십 년에 걸쳐 안전성에 있어서도 완벽한 융합발전 엔진 개발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서 상용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원전의 쓰고 남은 연료봉의 재처리 기술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연료봉 재처리 기술개발에 국가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재처리에 대한 요구가 많다. 그리고 재처리 기술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수출기술이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원전시장에서 재처리 기술은 상품가치로서 매우 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최우선 품목이다. 재처리 기술이 확보되면 당연히 국내 원전에서 쓰고 남은 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7. 원자력 선진국의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백년대계의 원전정책을 시행하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은 2013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에서 벌어진 탈원전 소동을 보면서 이 생각을 지워버렸을 것이다. 빌 게이츠 회장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2017년 11월 3일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신기술이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원전을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속 증식로, 토륨 원자로, 모듈형 원자로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실용화되면 원료 공급의 제한이 사라지고 안전성은 대폭 향상된다. 중국은 앞으로 원전 212기를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대로 가면 원전 산업에서 한국은 완전히 탈락하고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5년간 정권 차원의 근시안적 정책 아닌 국가차원의 백년대계로서 원전정책을 실행하라.
8.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하고, 그 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원전을 폐기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원을 포기하려는 발상은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모든 기술과 그 운영에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어리석은 일이요, 국가의 원자력 관련 기술을 사장시키려는 위험한 생각이다.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와 원전은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보고 양쪽 다 미래에너지원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