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 준비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서 논평을 통해서 비판하며 헌법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반드시 고수할 것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없는 민주당 개헌안은 분권제 개헌 합의의 본질에서 빗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오후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오후 6시 30분쯤 브리핑에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과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4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민주당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넣었다 뺐다하면서 소홀히 취급했다"거나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 몇 가지를 천명하는 바이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할 필요불가결한 핵심 가치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가 저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주민을 인간 이하로 짓밟는 북한조차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서구 선진 민주 체제처럼 시장경제와 국민의 자유·자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헌법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인 자유정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의 기본조항을 수정하려 했다는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이념적 존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 조항을 바꾸겠다는 시도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신념을 가지는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당에게 과연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촛불시민혁명'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것은 역사의 여과시간을 무시하는 졸속한 태도이다
민주당 개헌안은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역사적 평가가 채 끝나지도 않은 '촛불 시민 혁명'을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헌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태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태극기 시위는 비애국적으로 간주하는 졸속한 태도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다. 촛불시위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자유스럽게 생각하는 후손들에게 맡겨야 한다. 독일의 지식사회학자 칼 만하임은 자유스럽게 생각하는 지성인들은 역사의 시간과 장소 제약을 넘어서는 보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민주당 개헌안은 좌편형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문위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우려를 낳는다
민주당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의견은 '자유' 삭제를 제외하더라도 논란이 됐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과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게 한 현행 조문을 확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 놓은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개헌안은 개헌특위 자문위안을 "참고용"이 아니라 핵심 내용을 거의 그대로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적 개헌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5. 민주당의 개헌안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민주당의 개헌안은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자문위안이 공개됐을 때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토지공개념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는 "시장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가 경제 전(全)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 조문에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사회적 경제'를 넣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명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을 지나치게 구체화시켜 '대못 박기'를 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하위 법령을 탄력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에 넣어 일반화하면 하위 노동법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사실상 '노동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공무원 파업도 허용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의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 규정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존속시켜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위 법률들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민주당개헌안은 역대 대통령의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정 의도에서 빗나갔다
이번 6월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해임한 근본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합의된 견해였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권력분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인 기본권 보장과 지방자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없는 '관제 개헌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이 언급한바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권과 협치 강화'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통령제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한 것이다. 야당 시절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주장하다가 집권 이후 태도가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 야당은 정략적으로 개헌을 피하지 말고 분권형 개헌의 대안을 제시하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 개헌안"이라고 비판하면서 6월 개헌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6월 중간 선거 국민투표는 야당에 불리하므로 개헌을 미루고 중간선거 이후로 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야당대표의 막가파식 여당 비판은 양식 있는 지성인들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한다. 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실현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해서 조항마다 여당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심의해야 한다. 먼저 협치의 관례를 보여야, 집권 시 협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헌안은 야당 협력 없이는 통과 될 수 없다. 지난 해 대선 전에 약속한바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분모를 차지하고 세세한 조항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개헌안을 합의로 만들어내야 한다.
2018년 2월 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