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가 취소하였던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개하기로 5월 27일 공식화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취소되었다 다시 개최되기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북미 간에 약속한 북미정상 회담은 차질 없이 열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투명한 신뢰 국가로서 세부적 핵폐기 절차와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북미 간에 약속한 북미정상 회담은 차질 없이 열려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투명한 신뢰 국가로서 세부적 핵폐기 절차와 일정을 밝히라
트럼프는 그가 취소하였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5월 27일 재공식화하였다. 지난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하던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미국 안보보좌관과 부대통령을 향해 표출한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며 전격적으로 취소하였다.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지 9시간 만에 북한은 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은 전례 없이 공손한 태도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1948년 북한 체제가 들어선 지 70년 만에 양쪽 정상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샬롬나비는 취소되었다 다시 개최될 예정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를 지지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한국정부의 북미회담 성사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중재력을 돋보이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취소된 다음 날 김정은으로부터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제의받고 이에 전격적으로 응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문대통령으로부터 2차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고받고 싱가포르 북미회담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
2.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미북 간의 일로 미루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안보불안을 느끼게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미·북 간에 확인할 일"이라고 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최종 결정자가 확인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협상 실무자들은 주어진 지침대로 구체적인 절차만 협의하는 것 아닌가? 국민 생명을 그저 북미 협상에 맡길 수 있나? 무슨 근거로 김정은을 그렇게 신뢰하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CVID를 추구하는데, 문 대통령은 이에 관심이 없고 남북평화협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한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감지해야한다.
3. 북한은 '6개월, 길어도 2년' 내의 CVID 핵폐기 결단을 내려라
미국이 다시 싱가포르에 정상회담 준비팀을 파견함으로써 취소될 뻔 한 북미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트럼프의 회담취소 발언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자고 '단계 조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 과정을 많은 단계로 잘게 나눈 후 길게 끌고 가면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는 과거의 방식을 또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당초 약속까지 어기고 핵전문가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빠르면 6개월, 길어도 2년' 내의 CVID 핵폐기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서야 한다.
4. 북한은 되돌이킬 수 있는 비핵화 태도에서 나와서 신속한 핵무기 반출부터 결단해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절차와 일정이 조속히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난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서부터 당초 약속을 어기고 핵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불완전하고 검증 불가능하며 돌이킬 수 있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어겨온 북한은 CVID를 하기보다는, 축소신고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북한이 CVID에 동의해도 북한이 숨겨 놓은 핵물질, 핵시설, 핵데이터를 다 찾아내 없애고 핵기술자들을 핵에서 격리시키는 일은 험난한 과제다. 하나하나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과거처럼 허사가 될 수 있다.
5.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입증 가능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미·북 간 협상의 상당수도 검증 문제 때문에 결렬됐다. 2000년 12월에도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방북이 성사 직전에 깨진 적 있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 남북정상회담 →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을 거쳐 클린턴의 방북 방침이 정해졌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범위 등을 놓고 미 의회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미 행정부는 중동 평화 이슈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6자회담 성과였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결국 검증 문제로 파기됐다. 당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이 시리아로 핵을 확산한 증거가 나왔고,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 속에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의정서' 작성을 북한이 거부하며 2008년 12월 합의는 깨지고 6자회담은 중단됐다. 특히 실무협상 미측 대표로 나선 김성 대사는 2005년 6자회담시 북한이 단계적 합의를 교묘히 이용해 결국 판을 깨는 것을 목격한 당사자다. 이번 실무협상은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협상하고 북미정상이 확정해야 할 것이다.
6. 북미가 합의하면 조약 형태로 상원에서 동의 받도록 확약하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 이행 설득에 도움이 된다
미·북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핵 폐기는 할 수 없다"며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이라는 미국 측 핵심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 폐기 조건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가 다른 변수가 생길 때 다시 핵무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제시하는 바 같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책들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확약하는 것도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다.
7. 트럼프는 다시 회담 주도권을 잡은 대로 북한으로부터 완전 핵 폐기를 받아내기 바란다
트럼프는 그의 뛰어난 협상술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회담 취소를 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유순한 수사와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낸 것처럼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북한의 태도는 핵 포기를 결단했다고 보기엔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도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이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란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당초 약속까지 어기고 핵전문가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물질·시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완전 폐기하고 그 경우 북한에 체제 보장, 미·북 수교, 경제지원 등을 약속한다는 근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신속한 CVID 핵폐기 결단을 내리고 자유와 번영의 새로운 길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미와 국제사회는 미·북 수교, 종전선언, 평화협정, 제재해제, 경제지원에 기꺼이 나설 것이다. 그토록 두려워하는 정권 붕괴도 막을 수 있다.
2018년 6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