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탈북민(유경식당 종업원) 북송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요구를 거절하고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과 기독인들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정부는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북송요구를 거절하고 탈북민들의 신변보호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과 기독인들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라!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는 지난 5월 30일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제기한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요구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가 탈북 주민의 안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시민들의 탈북종업원 강제북송 반대집회(5.24)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고 <여성의 소리>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주장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을 규탄하는 시위(5.28)를 했다. 그리고 JTBC(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가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북송할 것을 주장한 보도는 탈북민의 안전과 정착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탈북종업원 강제북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2.2%가 강제북송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더 나아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내 주민과 기독인들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북한의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이들의 신상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라!
2016년 4월 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귀순한 바가 있다.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이튿날인 8일 "13명이 자유의사로 왔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평소 남한 사회를 동경해왔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탈북 종업원들을 북송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작년 추석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전제로 이들의 북송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연초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최근 남북대화에서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최근 5월 10일자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다시 북송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심지어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탈북과정은 개인의 철저한 의사에 근거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 종업원들의 신상과 안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함부로 북송을 요구하는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일부 관련단체들의 반인권적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탈북민의 신상과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JTBC와 민변은 탈북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선동 행태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5월 10일 유경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북송 주장이 담긴 JTBC 스포트라이트 보도는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안전과 정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JTBC는 흥행이 목적인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공공연하게 기사화하여 최소한의 언론윤리마저 내팽개쳤다. JTBC는 북한의 가족을 가슴에 묻고 탈북한 주민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하지 못하고 있으며(비윤리성) 여종업원들을 인솔한 허모 지배인의 무책임한 인터뷰를 어처구니없이 공개하여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다(선동성). 이는 공공의 가치를 담보하는 언론의 사명과 양심을 망각한 행태이며 JTBC 관련자들은 즉시 사퇴하고 탈북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탈북 종업원들의 생사를 건 결정을 단순히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민변은 처음부터 탈북민의 인권과 안전보다는 북송을 요구하는 북한의 대리인 역할에 집착하여 왔다. 민변이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불쌍한 탈북민을 북송하는 일이 아니라 먼저 북한 세습독재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고 민주화하는데 피땀을 쏟아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탈북주민 수용과 정착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정착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탈북민은 입국 즉시 국민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조사과정을 거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위장탈북은 가능할지 몰라도 탈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만 진행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요구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애매한 태도로 인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탈북민들에게 남한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제3국 망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낸 서독 정부는 동독의 공산독재정부에 강력하게 민주화를 요구하여 민주화된 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경제지원과 더불어 수용소에 갇힌 동독주민들을 수십만 명 서독으로 데리고 온 바가 있다. 현 정부가 탈북주민의 안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남북대화에 급급해서 사선을 넘어온 형제자매들을 외면한다면 자유민주의 정부가 아니라 반민주 반인권 정부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4. 정부는 북한 세습독재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라!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미국지부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5월 10일 "2018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국가의 모든 것이 김씨 일가 우상화에 집중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적대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민주화지수, 경제자유화지수, 그리고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세계 최하위이며, 2017년 UN 총회에서 4년 연속 김정은 및 인권유린 가해자 일당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가결하였다. 최근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이 갇혀 있고 북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을 당했고 770명이 수감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세습독재가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민주화를 단행할 의사가 없다면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백주에 공항에서 독극물로 처참하게 살해당한 김정남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탈북민의 안전이 실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국제적 경제 지원과 협력이 세습독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남북, 북미 대화에서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면 북한의 인권도 자동으로 개선된다는 주장은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짓과 패륜일 뿐이다.
5.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남한 시민사회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동독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서독정부와 시민사회가 오히려 국제기관들과 연대하였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서는 탈북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진영논리가 작용하여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오히려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6. 한국교회는 탈북자들 및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인권기관들과 연대하여 활동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북대화와 남북교류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2018년 6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