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기업에 활력을 주는 친기업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소득증대 성장 정책은 통계지표에서 '3중 침체'라는 실패로 입증되었다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업에 활력을 주는 친기업 경제정책이 요청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망을 내비치고 있으며 양식 있는 지성인들도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2.5% 감소하며 19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이 4.8%나 줄어드는 등 주력 산업 생산이 일제히 뒷걸음쳤다.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8.9%나 줄었다. 소비도 2.2% 감소했다.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3중(重) 침체'에 빠진 것이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환을 진지하게 요청하면서 다음같이 표명한다.
1. 차별 없는 포용국가의 비전은 창의적 경제의 기반 위에서 성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 같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통해 복지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한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그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기본 체력이 약화되는 구조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이다.
2.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의 고착화 원인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아닌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서 찾았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때"라며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의 확대에서 해법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경제 침체 원인 인식과 대처 방안은 재계와 전문가들이 성장률 둔화, 고용 쇼크, 기간산업의 실적 부진 등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은 성장 동력이 유지돼야 하는 경제다. 그런데 경제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이 2%대 후반에 그쳐 세계 평균(3.7%)에도 훨씬 못 미치고, 우리 경제를 추격하는 신흥국(평균 4.7%)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면 정부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느껴야 한다.
3.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의 소득증대 성장 정책은 실패로 입증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며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고용 참사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가 줄고,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이 빈 수레에 그친 것도 경제 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지만,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자리 정부에서 고용 참사가 발생하자 청와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치러야 할 성장통"이라고 해석했다. 언제쯤 정책 성과가 나오느냐는 물음엔 "연말쯤부터 좋아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성패(成敗) 판정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이 마이너스가 될까 겁낸 정부는 '대학의 빈 강의실 불 끄는 사람' 같은 알바 일자리 5만 7,000개를 만드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놨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최악이다. 성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투자'는 연일 뒷걸음질이다. 산업 현장에선 붕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불길은 금융시장으로까지 번졌다. 증시가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4. 영세 자영업자들,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직된 노동 구조와 철벽같은 규제다. 문 대통령의 노동 개혁은 정반대로 가고 있고, 규제 개혁은 말뿐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나자 공무원 늘리기, 단기 알바 급조와 같은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54조 원이나 썼는데 그 효과는 거의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오르는 인건비와 떨어지는 단가 때문에 만들수록 손해"라고 한다. 작년과 올해 미국과 일본 등이 일자리 호황을 누릴 때 한국 경제는 역주행해 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 올해 성장률 2% 중반대는 세계 평균 3.7%보다 훨씬 낮다. 조선·철강에 이어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가격 역시 올해 4분기부터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지표를 보면 성장,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해 3중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5. 이념에 치우친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친노동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매몰돼 있다. 또 규제 개혁은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고 성장보다는 분배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치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에 빠져 경제는 방치한 건가? 뒤늦게 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회의 주제를 경제 민주화, 대기업 규제, 재벌 개혁 등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 기업 옥죄기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낙관론을 펼치던 청와대와 정부도 이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공정 경쟁의 규칙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다. 중환자실 앞까지 실려 온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니다.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득 주도, 최저임금, 친노조 일변도 등 이상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6. 경제 정책 전환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요청한다
일자리·혁신 정부를 내세운 만큼 고용률(9월 현재 61.2%)이 60%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투자가 3분기 연속 뒷걸음질한다면(현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상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깃발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얼마간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러는 사이 한국 경제의 복원력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다. 항로 수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경제에 남은 코스는 침몰뿐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성장률 저하, 기간산업의 실적 부진 등에 대처하려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소득 재분배도 중요한 가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분배보다 성장에 매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포용 국가' 같은 소득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득 주도, 최저임금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규제를 풀고, 민노총의 권력을 제어하고, 기업들에 훈풍을 불어넣는 것이다.
7. 제2기 경제팀은 더 늦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9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팀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경제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제 정책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외부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성장 과실을 키우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8. 진정한 통일은 북한과의 지나친 유화적 협상보다는 한국의 경제 선진화에 지름길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확실한 부패 증거 없이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반면에, 국제사회에서 인권범죄자로 지목받는 김정은에게는 유화적이며 구걸적인 남북화해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뜻있는 지성인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엄청난 경제 지원은 한국사회 내에 있는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도외시한, 이념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독이 동독 주민들의 절대적 찬성으로 평화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 때문이었다. 지금 지성인들은 대통령이 지나친 북한 유화정책으로 통일의 기반인 경제를 망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서독의 튼튼한 경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서독이 동독 방문객에 지불한 환영금(Begrüßungsgeld)이었다. 서독은 동독 방문객에게 후한 환영금 100마르크를 주면서 동독인들의 마음을 얻었다. 지금 북한은 한국경제의 최소 1/30이라고 하는데 이런 최빈국에다 우리 재정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붓는다는 것은 함께 못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 통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부 아래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만 몰두하면서 진정 중요한 통일의 기반인 한국경제의 발전과 선진화는 잊어버리고 사회를 퇴각시키고 있지 않은가 많은 지성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2018년 11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