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판사 주식 과다 보유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개신교 전도사 활동 중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은 10일 이미선 판사를 겨냥해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며 "추앙받고 존경받아야할 헌법재판관 자리인데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자"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판사 주식 과다 보유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개신교 전도사 활동 중인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은 10일 이미선 판사를 겨냥해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인가"라며 "추앙받고 존경받아야할 헌법재판관 자리인데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자"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앞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미선 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직자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반성했다. 그런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선 판사는 주식 과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 배우자가 홈트레이딩으로 거래했다"며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신고할 때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선 판사는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약속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단순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명정대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라며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살던 전세금 빼서 재개발 딱지 10억 수익을 올리고 입 닦으며 아내와 가족을 팔더니,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고있자니 목불인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선 판사 남편은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판사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선 판사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함께 판사로 근무하던 1999년 결혼식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