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등이 주최한 '제 14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22-24일 전남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열린 것.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심포지엄은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을 교회가 지원함에따라 1987년 <외등법문제를취급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外基連>가 일본에 결성되면서 시작됐고, 제1회 심포지엄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해방과 일본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관서학원대학 센가리 세미나 하우스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극의 역사인 한일합병이 올해로 99년을 맞았지만 외등법(외국인등록법) 등 재일 한국인 인권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그러나 한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 국내 중국동포 문제까지 두루 논의되었다. 포럼 주제도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민 교수(호남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기본권 향유를 위한 법적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두고, '이민족 소수자의 인권실현을 위한 역사적 사례'라고 평하며 이 문제를 많은 인권문제 중 하나로 보는 포괄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인권문제에 대해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인간적 고문이 자행되고, 공정한 재판이 거절되며, 신앙과 사상의 자유가 박탈되는 '불법경험'을 소수자들은 겪게 된다. 오늘 이웃이 당한 불법경험이 내일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일교포 인권 증진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다며, "이제 고난 받는 '이웃'을 위해 양국 교회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영 신부가(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1995년 네팔 외국인노동자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고 명동에서 외쳤던 사건에서부터, '현대판 노비제도'라고 불리는 고용허가제까지 파헤치며, "외국인노동자들을 경제논리로만 대하던 악습에서 벗어나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문화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문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덜할 것 없는 '소수자 차별 국가'라는 시사점을 던졌다. 이영 신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31만 485만 명(2008년 법무부 자료)에 육박하는데도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낙인을 받고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또한 중국·구소련·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박경환 교수가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 김건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가 <재일한국조선인과 이주민의 현재>, 오오시마 카오리 목사(일본기독교협의회)가 <'교회교육'지 중의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폐회예배에서 이지마 마고토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는 "재일한국인 인권획득과 관련한 투쟁, 이주민의 배제와 주변화 문제 등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한국·재일·일본의 삼자가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자. 우리의 작은 걸음이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만들어내는 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