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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한 결과를 발표하는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 백아름 기자 |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칸 사무총장은 이번이 첫 방한이었으며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의 각계 인사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한을 통해 느낀 소회를 밝혔으며 "한국은 그동안 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도 이루었기에 인권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인권을 수호하며 민주주의의 흐름을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내 인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경찰력 활용에 대해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찰력 활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독립적 조사 기구를 만들어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며 "법 집행자들과 경찰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할 만한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인권위의 조사에 협력을 해줘야 하며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향상시켜주고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용산 참사 문제에 관련해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과 대화해야 하며, 이 문제가 공평한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철거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묻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의 인권 상황은 많이 개선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며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받고 있다. 평화롭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야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그는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