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인권주간연합예배 때 채택될 2009년 한국교회 인권선언이 지난 3일 NCCK 인권주간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인권선언문에는 올 1월에 발생한 이래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용산철거민 사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 양상 그리고 미디어 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한 정부사과와 국가보상, 장례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결책으로 “우리는 정부 책임자의 사과와 국가 보상, 미공개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 유가족들의 생계 대책 등을 조속히 정부가 이행함으로써, 주검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예의를 하루속히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선 “쌍용자동차 사태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최소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확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일순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사분규로 인한 법적 처벌 등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 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미디어 법’이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보도와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간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대형신문과 재벌 기업이 방송에 참여하여 정권 안보와 지속적인 집권을 위한 우호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기능을 사유화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에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철회할 것 △지난 7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된 하동기씨 등을 들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허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폐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