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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북한 빈곤문제,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백아름 기자 |
가난한 국가들의 빈곤 해결책 강구는 국제 사회의 몫이 된지 오래다. 북한의 빈곤문제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둘 수는 없는 일. 북한의 빈곤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평화재단 제 35차 전문가포럼이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2일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포럼에 앞서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식량 부족을 비롯한 북한의 빈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북한의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이야기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는 문제일지도 모르나 이제 빈곤 국가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북한의 빈곤 문제에 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관해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위원(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빈곤실태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로 인한 현상보다는 모판 비닐 부족, 비료 및 농역 부족 등 구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 2000년도에 들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소 상황이 호전됐으나 2008년도부터 남한과 미국의 지원 중단과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또다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됐다. 또 김 위원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이 전한 빈곤 실태'에 의하면 식량사정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감자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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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토론 시간 ⓒ 백아름 기자 |
또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해 김 위원은 "의사들은 처방전을 써주며 약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약값이 비싸 개인들이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북한의 빈곤감소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정세를 위해 북핵문제의 진전이 현재로서는 최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현재 북한 당국이 개발지원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의 빈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발지원으로 전환은 불가피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은 과도기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문제는 2010년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임을출 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의 포괄적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제안'에 관해 발표했고 토론에는 류정순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이태주 교수(한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임강택(통일연구원),이한희 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