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달려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5일로 설립 7주년을 맞았다.
국가인권위는 24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며 “그 결과 국가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권의 관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수많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시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7년 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90%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제 우리 사회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도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 아직까지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현실을 비판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도 국제인권조약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등 국제적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등 한국이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에서 인권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노력은 잠시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일 것이다.
‘2009-2011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이와 같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배경을 적극 반영, 국가인권위는 최근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이하 행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의 미션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행동계획’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향후 3년간 추진해 나갈 국가인권위의 핵심적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라는 5대 전략과제와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계획했다.
한편 입법·행정·사법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를 수립해 2006년 1월 정부에 권고하고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경찰, 검찰, 군, 교도소 등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벌이는 한편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에도 국가인권위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스포츠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인권, 북한 인권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현안에도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안경환 위원장 “인권은 선진화 잣대, 후퇴하지 말아야”
이날 안경환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7주년에 즈음하여’란 제목으로 “인권은 선진화 잣대,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7주년 메시지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7년 사이 국내외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커졌다”며 ”인권은 이제 인류 보편의 원칙이 되고 있다”고 인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얼마 전 국제사회의 다문화 인권 전문가들이 ‘서울 가이드라인’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던 순간, 경기도 마석에서 진행됐던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소개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더불어 이주민과의 인권친화적 공생을 도모할 수 있을 때, 다문화 사회는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법치에 대한 논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법치와 인권은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것이다. 따라서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보기 드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에, 대한민국이 경제에 이어 인권에서도 선진국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