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 이하 기윤실)은 29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행정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 공공신학(Public Theology) 세미나를 가졌다.
임성빈 교수(장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승종 교수(서울대)가 ‘공공성과 시민참여’로 발제를, 노승용 교수(서울여대)와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토론에 나섰다.
이승종 교수는 “공공신학은 신앙의 사사화를 넘어 신앙의 공적책임 내지는 공공윤리를 강조하는 신학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신학에 대해 ‘신앙은 개인차원의 것이고 사회현상은 교회가 아닌 세속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는 영속 이원론에 대한 의미있는 반성적 노력’이라고 평했다.
공공성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목적이고 존재이유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관료제가 주축이 된 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냉담하다”며, 이같은 정부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시장의 확대(민간화) ▲시장의 경쟁이나 창의요소 등 정부 부문에 도입(신경영·신공공 관리) ▲시민참여 신장 등 세가지로 유형화했다. 특히 그는 세번째 관점이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요청한다는 면에서 다른 관점보다 우월하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집합적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해결을 강조하는 통치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즉 오늘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의 공동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통제 ▲공공문제 해결에의 주체적 역할 등 시민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성에 더하여 시민의 공공성에 대한 역할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교수는 “교회의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교회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예산, 조직, 교육)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무책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능력(교양, 덕성)이 요구된다”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시민교육을 통해, 기독시민성을 고양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해야한다”고 전했다. 지탄받는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일을 바탕으로 공공성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공공참여의 필요성과 함께 교회의 참여능력에 대한 논의를 공공신학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성이란 단순히 교회가 공공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윤리적 참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교회에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가 모든 공공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도 유동적”이라며 “교회는 특히 이같은 경계지대에 대한 예리한 관점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 역할을 다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