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박사모 #아고라 #정미홍
▲지난 19일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모 회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사모에는 보수파 개신교 목회자 및 성도들도 상당수 참여해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곧잘 대변해 왔다.
19일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진보 개신교를 위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은 "사법부가 재벌 앞에서 작아졌다" "촛불 든 국민을 배신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라며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을 성토했다.
진보적 성향의 네티즌들은 더 나아가 조의연 부장판사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이고도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 운동이 한창이다. 게재된 글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명 운동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보수파 개신교 목회자 및 성도들이 상당수 참여하여 이들의 입장을 곧잘 대변해 온 박사모 회원들은 조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조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에 "진실이 승리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박사모 회원들이 지지하는 보수 우파 논객 정미홍 전 아나운서도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반겨 이목을 끌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SNS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환영합니다. 최순실 사태 발생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삼성의 법률 팀들이 최선을 다하고, 바뀐 여론도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제동을 걸고, 국면이 바뀌고 있는 반증이라고 믿습니다. 새벽까지 고심하신 조의연 판사께 감사드립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