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JTBC 보도화면 캡처)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으로 70년간 이어져오던 사법시험이 21일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제59회에서는 186명의 응시자 중에서 50여 명만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으로 70년간 이어져오던 사법시험이 21일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제59회에서는 186명의 응시자 중에서 50여 명만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으로 70년간 이어져오던 사법시험이 21일 제59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법시험 제59회에서는 186명의 응시자 중에서 50여 명만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사법시험 폐지에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응시자와 사시 출신 변호사들 일부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수천만원의 학비가 드는 로스쿨의 진입 장벽 때문에 흙수저에게는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신분산승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수많은 고시 낭인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에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나 당분간 찬반 격론은 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