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2월 주목하는 시선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현행법상 집단 명예훼손 인정 어려운 점 5.18폄훼 지속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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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MBC)
▲▲ NCCK언론위는 2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한국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언론위, 위원장 임순혜)는 2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이종명(비례)·김진태 의원(춘천)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아래 공청회)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비롯해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위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며 촛불혁명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됐다"며 개탄해 했다. 그러면서 5.18 폄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이 인정되기가 까다로워 5·18 망언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언론위는 5.18망언 파동으로 국회에서 일고 있는 5·18 특별법 개정 움직임, 그리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제기한‘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에 주목했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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