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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끝] 차기 총리에 종교인과세 유예 앞장선 김진표 의원?
정치권 안팎에서 낙점 기정사실화....종교계 시민단체 즉각 반발

입력 Dec 03, 2019 03:37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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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출처 =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내정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입각설이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김 의원의 입각은 기정사실인 듯 하다. <연합뉴스>는 지난 달 29일 "청와대는 내주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교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여권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MBC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차기 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김 의원을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단 경제전문가로 알려진 김 의원을 중용해 '경제 챙기기'에 국정의 무게중심을 두려는 의도가 하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질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이 높아진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의원이 비교적 무난히 통과됐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김 의원 기용은 청와대로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서는 사뭇 다르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조차 김 의원의 총리 기용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이중 몇몇은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마저 밝히고 나섰다.

무엇보다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 의원은 종교인과세 유예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종교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을 정치권에서 개신교 모임을 이끌며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이해에 화답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와 관련, MBC는 "기독교 장로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 또 동성애와 동성혼에 비판적 입장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점 등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달 27일 논평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김 의원이 "지금의 종교인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표창장까지 받은 바 있다"며 "종교인과세법을 무력화시킨 공적 1호임이 자명한바, 차기 국무총리지명에 대한 기대감을 표할 상황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낙선대상에 될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론, 심한 온도차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와 여론 사이 온도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청와대가 독주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에 끌려 다니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론의 반대는 그만큼의 이유가 존재하고 이에 국정 책임자는 한날한시라도 여론에 귀기울이는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진표 의원의 총리기용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총리 임명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대통령이 숙고해서 임명여부를 판가름하리라 생각한다.

단, 김 의원을 기용한다고 해서 의도했던 '경제 챙기기' 효과 등을 거둘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일각에서 김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거치면서 오히려 반개혁 정책으로 지지층을 떠나가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현 정부 지지층이 김 의원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인 김 의원을 기용한다 해서 보수 개신교계가 문 정부에 우호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혹시 보수 개신교계를 끌어안을 수도 있겠다는 얄팍한 계산도 접어둘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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