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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평화>네트워크, EU의 군사력 강화 시도에 경고
이민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및 안보 문제 대처 명분

입력 Oct 21, 2016 11:11 AM KST
교회와 평화
(Photo : ⓒ chruchandpeace.org)
▲<교회와평화> 네트워크 표제

<교회와평화> 네트워크는 유럽연합(EU)이 재정적 및 정치적 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비유럽연합국가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회와평화>의 실행위원회가 "제3세계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안정 및 평화 증진 기구>(IcSP)의 확장 건의안을 EU위원회가 처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교회와평화>는 10월12일(수) 독일 쇠펜그룬트 소재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EU의 건의안이 불안정에 대처하고 이민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규정했다.

"민간분야의 평화구축 노력이 엄청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무수한 정치적 노력의 결실로 도출된 민간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에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EU위원회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

EU위원회가 향후 4년간 조성하고자 하는 1억 유로의 기금은 <개발협조기구>(DCI)의 예산에서 추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교회와평화>는 "이 건의안은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정, 갈등, 그리고 난민 및 이민 등 여타 문제들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반대로, 폭력정권을 자극해서 그들의 군대와 시민군들을 강화시킬 빌미가 될 수 있다. 게다가, IcSP를 확장하는 것은 EU 방위예산을 조성하려는 은밀한 계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공격수단과 무기들을 배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EU국가들이 군수품과 군사작전의 수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회와평화>는 "이런 식의 정책은 몇몇 유럽국가의 정부들이 수년간 추진해왔던 무장 군대 강화책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이런 접근방식이 2016년 6월 말 EU 외교 및 안보 정책 고위 책임자인 페데리카 모게리니가 제안한 EU 국제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할 따름이다.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다"고 선언했다.

기사출처: http://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church-and-peace-network-expresses-concern-over-eu-spending-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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