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뉴스 뒤끝] 신천지 수사 미온적인 검찰, 말 못할 속사정 있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선제적 강제수사 지시에 윤석열 검찰 ‘미지근’

입력 Mar 02, 2020 11:20 AM KST

man

(Photo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가 코로나19 수퍼전파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코로나19 ‘수퍼전파자' 신천지를 정조준할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박 시장은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을 비롯한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이 같은 행태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앞서 법무부도 강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달 2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어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신천지를 겨냥한 조치임이 분명해 보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대검찰청은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2일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코로나19에 대해선 방역 당국보다 앞서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신천지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셈이다. 사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자주 엇박자를 연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대거 전보 조치됐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당시)은 '사화'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잘라 말했다.

신천지 수사를 두고 나온 법무부와 검찰의 온도차도 그간 심심찮게 불거졌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신경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시 <중앙일보> 보도를 살펴보자. 이 신문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왜곡ㆍ고의 은폐를 단정하기엔 섣부르다"고 하면서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방역 당국과 긴밀한 조율 없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적었다.

또 기사 말미에 "방역 당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과 지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와 검찰 수사력을 여론몰이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한 검사의 말을 인용했다. 법무부나 정치권, 여론의 신천지 강제수사 요구가 부당하다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느껴지는 대목이다.

검찰, 법적지위 잊었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지시를 내렸으면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이 닥친 상황이고, 이 와중에 신천지 종파가 그간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음이 언론 보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전국신천지피해연대 회원들은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신천지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도 비등하고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 조치로 신천지를 압박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의 ‘행적'을 되짚어 보게 된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향해 전 수사력을 집중하다시피 했다. 그런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미온적인 건 다소 의아하다. 아이디 ‘@yabara******'인 트위터 유저는 이렇게 적었다. 이 유저의 트윗엔 조롱이 묻어난다.

"신천지 조직을 파악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지.. 이만희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하나 주면 됨. 그럼 사돈의 팔촌에 조상묘도 파헤치고 계좌며 조직이며 과거에 꾼 꿈까지 검찰이 밝혀낼 텐데 그걸 안하네."

혹시 윤석열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추 장관을 ‘디스'하는 건 아닐까?

응답하라 윤석열 검찰 !

오피니언

연재

성경이 말하는 방언(10)

"고린도라는 도시는 극심한 사치와 성적인 일탈과 부도덕과 방탕으로 매우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조마이(corintiazomai)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치스럽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