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2차 간담회를 가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가 17일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도시재생‧주거복지 차원의 새로운 주거복지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란 제목으로 성명을 낸 NCCK는 "함께 정을 나누며 살던 마을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더 싸고 더 취약한 곳을 찾아 헤메다 겨우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할 때쯤이면 또 재개발이라는 악몽이 다가와 길거리로 내쫓기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했다.
NCCK에 따르면 재개발은 반인권적인 사업이었다. 성명에서 "재개발은 사회적 약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빼앗아 가버리는 반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개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재개발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전면철거 전면시행의 방식을 고수해왔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철거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UN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했으며 "전면철거 전면재건축의 시행방식, 대단위 택지개발 후 일률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현행방식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를 낳을 것이 확실하다"고도 했다.
NCCK는 이어 "단순히 살고 있던 집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체성과 사람들과의 관계, 생존의 끈, 나아가 모든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환경을 파괴하는 재개발을 반대한다"며 "주택 보급율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주택 서민의 숫자는 줄이지 못하는 비인간적, 반환경적, 폭력적 방법으로 시행되는 모든 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NCCK는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대안으로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형의 주택건설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끝으로 "당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주거권은 인권이다"라며 "땅과 집을 잃고 노예로 전락해 버린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모든 이들의 주거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