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불로소득 부추기는 반성경적 정책”

‘희년함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부동산임대 소득 과세 제외 시도 등)이 반(反)성경적 대책이라며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전월세 폭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낸 성명에서 ‘희년함께’는 전월세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집값을 하향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집값이 낮아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월세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집을 사게 되어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전월세 폭등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고 했다.

‘희년함께’는 특히 성경말씀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꼬집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다주택 보유’(이사야 5:8)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레위기 25장)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 보유를 더 부추기고 다주택자들만의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반성경적이고 악한 정책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토지 투기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엄히 금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토지불로소득을 더 허용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땅값과 집값을 올림으로써 다주택자들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성명을 낸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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