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6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50조원의 재정을 녹색뉴딜 사업에 투자해 95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 사업, 녹색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 저탄소 고효율 사업 등 4대 분야에 걸쳐 9개 핵심 사업과 27개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점으로 홍수 예방을 위한 댐을 만들고 주변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하이브리드카, 철도, 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 개발, 숲가꾸기 조성, 태양열, 지열,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발족시킨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장치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이 얼마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며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욱 교수는 6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기독교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자의 뉴아폴로(New Appolo)계획과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을 비교하면서 “오바마의 정책은 녹색성장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너무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총50조원의 사업비 가운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4조3천626억원으로 나머지 45조원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국고에서 37조원 이상을 메우고 지방비와 민자로 각각 5조2천724억원과 7조2천357억원을 충당하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의식하면서 전사회적인 협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여기에 기업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주고, 국민들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